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해외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국내법상 규제를 적용하도록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함에도 나무위키가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무위키 연간 순이익은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사 주소지인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의 배짱 응대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으로 운영된 나무위키가 국내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질 거라며,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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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함에도 나무위키가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무위키 연간 순이익은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사 주소지인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의 배짱 응대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으로 운영된 나무위키가 국내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질 거라며,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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