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1조5200억…한미, 방위비 협정에 사인했다

[the300] 조태열 장관-필립 골드버그 주한대사 관련 협정에 서명
"韓, 방위비 100억달러 내야"…트럼프 당선 대비 '조기 협상' 나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외교부

한미 양국이 최근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우리 측 분담금으로 1조5192억원을 합의한 가운데 관련 협정에 서명까지 완료했다. 일각에선 현재보다 약 10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SMA 서명을 이행하는 약정에 대한 서명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4일 미국 국무부와 제12차 SMA 총액을 1조5192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첫해(2026년)는 합의된 금액을 우리 측이 분담하고 2027년부턴 원금에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 전망)을 더해 납부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식에서 서명후 악수하고 있다. / 사진=외교부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분담금을 조기 타결한 배경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변수 차단이다. 오는 5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에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돈 버는 기계)라고 지칭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약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 수준에서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방위비 대폭 인상을 예고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조기에 12차 SMA 협상에 들어갔고 이번에 서명까지 하게 됐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이전 합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 간 협정과 조약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간주해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