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뱅 가이드라인 발표 코앞…인가 조건 문턱 높아지나

제3 인터넷뱅크 로고. 각 사 제공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기준을 이번 달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인가는 소기업·소상공인 특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케이뱅크가 두 번째 상장 도전에 실패하면서 자금력, 사업모델 등과 관련한 제4 인터넷뱅크의 인가 조건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제4 인터넷뱅크의 신규 인가 기준은 늦어도 이달 안에 공개되고, 설명회도 올해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11월까지는 제4 인터넷뱅크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연내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아마 예비 인가 접수 등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현재 제4 인터넷뱅크 인가전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기존의 인터넷뱅크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당국도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이 제4 인터넷뱅크 인가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후보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시니어, 소상공인, 외국인, 중소기업 등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을 지닌 전통 금융사 등이 포함된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는 제4 인터넷뱅크 인가의 중요한 정책적 기대 효과일 수 있다”며 “특히 컨소시엄이 공통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하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하지 못한 기업들, 특히 은행들의 관심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케이뱅크가 최근 기업 상장 도전에서 두 번이나 실패하면서 제4 인터넷뱅크 인가에서 자본조달력과 안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이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3사 가운데 생산성 1위를 기록했음에도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결국 상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고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인터넷뱅크의 신규 인가를 많이 내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제4 인터넷뱅크 자산건전성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제4 인터넷뱅크가 기존에 소기업·소상공인 고객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자 무리하게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 4인터넷뱅크의 자산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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