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투자자에 부담될 수 있어 폐지 결정”
“'김건희 특검법' 거부 시 28일 재표결 올릴 것”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의혹' 담겨.. 윤 대통령도 수사대상 포함”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분명히 해당”
“'명태균 달래려 했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헛웃음”
“대통령실, 특검 거부권-검찰 장악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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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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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4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척추 건강으로 조금 고생하고 계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허리는 괜찮아요. 이사를 주말에 해서
▶정영진
주말에 이사하셨구나.
▶박주민
짐 나르고 이러면 허리
▶채윤경
어디로 이사하셨습니까?
▶박주민
저희 지역구 안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해 어머님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어머님 댁 근처로
▶정영진
네네네 이럴 때 이제 국민 곁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박주민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국민은 어디나 계시는데
▶채윤경
진짜 없어보여요. 너무 고루합니다. 굉장합니다.
▶박주민
방송 되고 있는 거예요?
▶정영진
예예 나가고 있어요.
▶채윤경
이런 어이없는 멘트를 귀한 시간에
▶정영진
채윤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비절개는 회복이 좀 빠른가요?
▶박주민
아니에요. 비절개 진짜 아프고요.
▶이상민
아파요?
▶박주민
제가 모발 이식 수술했는데
▶이상민
제 미래형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채윤경
그것만 관심있습니다. 계속
▶정영진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탈모가 좀 심하거든요.
▶박주민
탈모에 대해서는 해박합니다.
▶이상민
흑채 많이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박주민
드시는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개선하시려면 수술을 하셔야돼고요.
▶이상민
전문의 같습니다.
▶박주민
수술하실 때는 절개식보다는 비절개식
▶이상민
비절개로
▶박주민
근데 비절개식은 옮길 수 있는 모공의 숫자가 좀 적어요.
▶채윤경
몇 모 정도 하나요? 한 번에
▶박주민
그건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대학교도
▶이상민
생착율도 중요하잖아요.
▶박주민
생착율은 요즘에 거의 어느 병원이나 요새 7에서 80% 정도는 다 나오고
▶채윤경
몇 모를 보통 심나요?
▶박주민
상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많이 심는 거죠.
▶채윤경
한 번에 막 3천 모씩
▶박주민
저는 한 3천 모였어요.
▶정영진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심을 수 있어요?
▶박주민
저는 그러고 싶었는데 그럼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잖아요.
주로 두피에 있는, 저도 겨드랑이 털 이런 거 다 옮기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영진
그런데 갑자기 그 질문을 해갖고
▶이상
죄송합니다. 호기심으로
▶박주민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털을 옮겨 심어도 꼬불꼬불한 게 펴지면서 머리털처럼 바뀐대고 한대요. 위치가 바뀌니까
▶채윤경
그렇다고 한대요. 모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발이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주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정영진
아니 내가 근데 들은 얘기로 저 아는 분이 그 이제 전문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 털이 없어서 머리털을 거기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박주민
그러면 이제 상태가 바뀌는 거죠.
▶채윤경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정영진
근데 그런데 그분이 길게 이렇게 나셔갖고 아주 난감하셨다고
▶박주민
상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채윤경
정말 최악입니다.
▶정영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머리를 옮길 때는 다시 이제 펴져서 자란다.
▶박주민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채윤경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시작부터 뭡니까? 이런
▶이상민
아니 아프시다 그러셔서
▶박주민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의학 정보이자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모발이 난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그런 어떤 무슨 여러 가지 평가로 사실상 효능 없는 약품이나 효능 없는 보조제 이런 것도 식품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민
만국의 탈모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채윤경
그럼 처방약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인거죠?
▶박주민
그게 제일 좋고요.
▶정영진
아 마침 또 보건복지위원장이시고
▶채윤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주민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됐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분들 모시고 혹시 탈모 치료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진지하지만 또 심각하게
▶채윤경
대선 때 나오지 않았어요?
▶박주민
대선 때 그 공약이 나왔죠. 대선 때 그 공약이 나와서 그런 것도 확인할 겸 한번 여쭤봤는데 좀 어렵대요.
▶이상민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정영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좀 급하게 나온 것부터 한번 체크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금투세 어떻게 폐지로 당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박주민
지도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총에서 공개토론회도 했었고 또 의원들 간의 간담회 그리고 해당 상임위 내부 토론 이런 것들을 거쳤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지도부에서 내린 것으로 위임을 했고 오늘 이제 지도부가 판단해서 그 내용을 밝힌 거죠.
▶정영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폐지로 방향을 정하신 거죠. 이거 맞죠? 이게
▶박주민
예 맞습니다.
▶채윤경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박주민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또 여러 의견들이 다 타당한 합리적 이유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금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주로 해서
▶정영진
유예 아니고 폐지. 그럼 이제 관련 상법 개정 같은 건 내년이나 후년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그 정도의 기반이 마련되면 그때 이제 금투세 도입 이렇게 이제 가는 건가요?
▶박주민
일단 폐지가 됐으니까요. 이후에 금투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새로운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논의를 얼마 후에 또는 어떤 조건 하에 하겠다 이런 것까지 결정된 게 아니라 일단 금투세는 폐지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장해 왔던 21대 때도 저희들이 계속 상법 개정을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또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참한 건 환영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동참한 겁니까? 따라간 겁니까? 뭡니까?
▶정영진
뜻을 같이 하신 거죠.
▶박주민
뜻을 같이 한 거죠.
▶이상민
대개 이제 민주당이 안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힘의 어떤 선도적인 모습에 겨우겨우 끌려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박주민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역사와 과정을 생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금투세를 도입한 것 자체가 여야 합의로 도입한 거고 그래서 관련된 절차나 이거 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각자가 고민한 거고 다시 또 뭔가 생각을 같이 하게 된 거지. 뭘 누가 주도하고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정영진
저는 항상 여야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잖아요.
이럴 때 먼저 뭘 얘기했고 다른 당이 뒤에 이렇게 합의를 해줬을 때 이럴 때 그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했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이러면 진짜 나중에 같이 합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면 그냥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상식적인 판단에 같이 야당도 함께해 줘서 고맙다 이 정도 하면 딱 끝이지. 역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이렇게 같이 하면 감사하다 이러면 끝이지 거기다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렇게 자꾸 평가 절하하면 나중에 뭘 같이 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폐지 쪽으로 여야 합의가 이제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고요.
▶박주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영진
그럼 이 문제는 조금 결론이 잘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서울역으로 가셨죠?
▶박주민
덥더라고요. 11월인데 왜 이렇게 더운지
▶채윤경
지구 온난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주민
거의 대부분 반팔티 입고 다니시고 저도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렸네요.
▶정영진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박주민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관철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던 거죠. 저희는
▶정영진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몇 명이 모였냐를 두고
▶채윤경
이건 항상 논란이 있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갭이 엄청 크긴 컸어요.
▶정영진
갭이 좀 너무 크더라고요.
▶박주민
제가 일일이 다 세 본 건 아니어서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이건 어려울 것 같고.
▶이상민
보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이거는
▶정영진
대략 그래도 대략 있을 거 아니에요?
▶박주민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세어 봤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경찰 추사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영진
그게 말이 안 돼요?
▶채윤경
만 오천은 너무 적다.
▶박주민
경찰 추산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날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인도까지 포함해서 한참 걸렸어요. 저희 지역위원회 당원분들이 오셨던 자리부터 무대까지 가는 데 한참 걸렸거든요.
인도가 꽉 차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 추산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보면
▶정영진
수만 명은 될 것이다.
▶박주민
꽤 많이 오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2016년 촛불집회 이후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회한 집회 중에 제 기억으로 더듬어 봐도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모여서 당원분들 모여서 같이 이동했거든요.
▶채윤경
버스로?
▶박주민
아니요 지하철 탔는데 저희는 서울이어서 다 버스 빌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상민
거리의 변호사시니까
▶박주민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동했는데 상당히 많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보기 어려웠던 당원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정영진
그렇게 많이 오신 데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신 분들
▶박주민
하고 계신 거죠. 하고 계신 거죠. 그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만 봐도 국민분들이 어떤 정서적 반응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죠.
▶이상민
그럼 30만 이런 거는 좀 오버입니까? 30만 40만
▶박주민
30만까지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채윤경
근데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매주 앞으로 그럼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게 계획인가요?
아니면 한번 모여본다 이제 이런 취지였을까요?
▶박주민
지금 다음번 집회를 반드시 한다 언제 한다 이런 얘기까지 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국회에서 저희가 특검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오늘 의총 때 결의가 됐던 게 국회의원들이 좀 더 비상한 모습을 보이자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로텐도홀에서 농성도 하고 보다 더 비장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서 쭉 흐름을 보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됐습니다.
▶채윤경
14일에 본회의에는 이제 이게 올라오가는 건가요?
▶박주민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채윤경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첫 번 투표인 거죠. 거부권 행사하기 전인거죠?
▶박주민
세 번째 특검이 발의됐고 그 세 번째 특검에 대한 표결을 이번 14일날 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아마 28일쯤 잡힐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정영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거리로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가 도저히 안 될 때 이 거리로 나가고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거리에 나가서 저렇게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박주민
과거에 이제 당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채윤경
자유한국당이었던 것 같아요.
▶박주민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는 사실은 국회 업무를 안 보면서 거리에 나갔었어요. 거부하면서 그럴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국회 일정을 다 하면서 주말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고요.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도 더 가열차게 비상하게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는 작업을 할 거고 필요하면 그러면서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렇게 거대한 정당이 일은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당론으로 처리할 법안도 결정했고 예산안 심사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일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국감도 저희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정영진
추가로 더 하시는 거다.
▶박주민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정영진
그래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 스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개헌이든 아니면 탄핵이든 아니면 하야 요구든 등등등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탄핵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의원 모임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개헌 관련돼서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만 구성한 우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당이 합쳐져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이후에 어떻게 탄핵을 한다 개헌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토론이 되거나 논의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채윤경
철저하게 탄핵이라는 말을 당에서 이제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박주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을 아무리 저희가 거대 정당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당만의 힘으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과제고 또 그런 과정에 대한 정치적 평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는 저도 이건 탄핵되는 게 맞는데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상민
개인적으로
▶박주민
너무 심각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근데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거를 어떤 당의 입장으로 가져가기에는
▶정영진
부담스럽다.
▶박주민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야 되겠죠.
▶채윤경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에 이제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재의결까지 28일 정도의 생각을 하셨다.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박주민
실제로 이제 저쪽 당의 태도 또는 당에 소속된 의원들 일부의 태도에 달린 문제겠죠.
근데 확실히 이제 지난번 대통령실에서의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는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채윤경
윤한 면담이요?
▶박주민
이렇게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뭔가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고민할 거다.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채윤경
8명 넘습니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박주민
그때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저희 당으로 보기에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약간 그거 지나고 나니까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 이야기가 나오고 의원들이 입조심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열심히 의원들을 챙기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 당대표 회담이 잡혀 있다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찬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뜨거운 물도 좀 나오다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정영진
특별감찰관 효과가 있나 그럼 당 내에는 적어도
▶박주민
아니 제가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안 내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세우면서 수위 조절 내지는 시기 조절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채윤경
그럼 이번에도 쉽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28일에 만약에 재의결 한다고해도
▶박주민
현재까지 분위기는 아까 말드렸던 것처럼 면담 이후에 뜨거웠던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이상민
의원님은 뭘 하실 계획입니까? 저번에는 편지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기를 많이 발휘하셨는데
▶박주민
사실 제가 진짜 엄청 많이 만나고 하소연도 들어주고 막 하거든요 해서 막 저한테 막 이 방송에서 차마 못할 만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은 딱 그 시점이 지나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들고 나오는 시점부터 좀 차갑더라고요.
▶정영진
한동훈 대표도 확실히 특검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면 확신이 있으시겠군요?
▶박주민
저는 이게 이제 기간 한정이라고 생각해요.
▶채윤경
버티기다.
▶박주민
일단은 좀 한번 보자 정도로 기간 한정으로 약간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정영진
그럼 기간 한정으로 가다가
▶박주민
저한테 얘기했던 그 당직자는 엄청 분노하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채윤경
의원은 아니고 그분은 이제 당직자인 거죠?
▶박주민
꽤나 중직이에요.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정영진
그거 얘기했던 것보다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후퇴됐고
▶박주민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정영진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하길 바라지만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민주당은 주말마다 거리에서 국민들 만나고 그다음에 또 국회 안에서는 열심히 또 법 통과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신다고 보면 되겠군요?
▶박주민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득해야 되고요. 국민들 만나서 또 국민들과 얘기도 나눠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되게 민생 문제나 이런 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집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분들은 요즘에 배달 수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배달 앱의 강자인 두 회사가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면 원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경쟁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웃기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대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데 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안 해요.
자율규제에 맡기겠다. 완전히 이거는 방임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처참한 정도 수준의 대응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뭔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들고 할 필요는 있어요.
▶채윤경
제일 근데 크게 불이 붙은 건 명태균 게이트라고 해서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의원님이 앞서 페이스북에다가 한 대표님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을 담당하셨던 사람으로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이야기를
▶박주민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채윤경
오늘 비슷한 류의 답변이 나왔는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진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보낸 메시지이신 거죠? 공개적으로 보낸
▶박주민
판결문인데 거기 보면 공판 관여 검사로 한동훈 적시돼 있어요.
▶채윤경
재판을 담당했다는 이야기죠.
▶정영진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채윤경
그렇죠.
▶▶한동훈
이번 사안의 경우엔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정영진
지금 법리를 내세울 때는 아닙니다라는 얘기
▶박주민
그 얘기는 이제 법사위 중심으로 유상범 의원이나 또는 법조인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아무 문제없다.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 신분과 다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관여 또는 경선 관여를 금지했던 조항과는 상관없다라는 법리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저 말은 맞겠네요.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싶을까요?
국민들이 그거 아닌 데다가 아니 공선법상 문제없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진짜 문제가 없다면 업무방해는 어떻게 할 건데요 공천 업무라는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그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위계나 위력이 있었을까? 위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위력도 법상 정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은 최광의에요.
최광의
▶정영진
가장 넓은 의미로
▶박주민
가장 넓게 봐요. 그래서 무슨 뭐 꼭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판례 태도로 보면은 당선인 지위로 야 그거 좀 해 이렇게 하면 충분히 포함될 수 있죠.
▶정영진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 참 일 잘하던데 이 정도도 충분히 해석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로 될 수도 있다.
▶박주민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이것도 위력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알 텐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공선법 공선법 공선법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빠져나가도 업무 방해 못 빠져나갑니다.
▶정영진
다른 건 다 빠져나가도
▶채윤경
공직선거법을 빠져나가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빠져나가더라도
▶박주민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윤경
업무방해는 빠져나가기 어렵다.
▶정영진
이것 나온 것만으로도 맞나요? 더 추가 증거가 없어도
▶박주민
네
▶이상민
제 얘기는 아닌데 강승규 의원이 녹취를 듣고 이거는 좀 조작이 된 흔적이 있다. 이런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
▶채윤경
그것까지 우리가 다뤄야할까요?
▶이상민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박주민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거는 본인이 그 파일을 갖고 있나 보죠? 그래야 대비 원본과 대비해서 조작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죠.
▶이상민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정영진
조작은 사실
▶박주민
갖고 있으면 좀 까라 그러세요.
▶채윤경
크게 의미를 둘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따로 뭔가 무슨 특검이든 뭐든 또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일단
▶박주민
이번에 발의된 세 번째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에는 명태균 관련된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여기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박주민
명태균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공천 개입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거죠.
▶채윤경
조사하다보면 대상자에 대통령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조사에는 근데 제한이 없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박주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안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불소추의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법원이나 헌재는 기소를 기소를 기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사는 그 앞단계인 수사는 가능한 거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그 수사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채윤경
얼마든지 수사는 가능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따라서
▶박주민
거기다가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자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정영진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박주민
김건희 씨 자꾸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영진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감 보셨잖아요. 태도든 혹은 메시지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결국은 용산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고
▶박주민
진짜 저는 들으면서 계속 웃었거든요.
▶정영진
웃음이 나오셨구나.
▶박주민
아니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그랬다. 왜 달래요?
▶채윤경
박절하지 못했다.
▶박주민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전화해서 이 사람 달래줘야 돼. 왜 달래줘요?
▶채윤경
애정이 있으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끊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상민
잘 비호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박주민
아니죠. 해명 자체가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대통령 실장까지 포함해서 다 너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거짓말을 탄로나거나 거짓말로 판명될 만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빠가 그 오빠 아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차라리 해명을 하지 말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해명조차도 그 웃겼던 해명조차도 다 거짓말인 거잖아요.
경선 이후에 전화 통화 없다고 했던 해명도 틀린 걸로 그 오빠가 그 오빠 아니라더라도 틀린 걸로 다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사퇴를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내부에 뭔가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 내부에 적이 있어요.
▶정영진
그래요? 이중 스파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해명이 오히려 더 용산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주민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달래려고 했다.
그럼 왜 달래느냐를 국민들이 안 궁금해하시겠어요? 무슨 관계인데 뭘 했길래 명태균이 뭘 들고 있길래 달래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정영진
아마 용산에서는 여기서 사과하면 끝도 없다. 앞으로 계속 이런저런 이슈 갖고 올 텐데 민주당이 여기서 한 번 사과하기 시작하면 계속 앞으로 사과해야 되고 그럼 대통령에 대한 국정 동력은 더 사라질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박주민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왔어요.
특히 이태원에서 159명이나 넘는 159명이나 되는 시민이 돌아가셨어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고 그래서 수시로 자기가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정권 전체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이상민 장관 지금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금도 있어요.
누구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 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사태에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보여주는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버티고 뭉개고 하면 된다.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더 키우지 않아도 될 화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정영진
그러면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갈지에 대해서 그래도 정치도 오래 하시고 관심도 굉장히 많으셨으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이건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박주민
지금 아마 조금만 버티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도 다 들고 있고 특검이야 매번 거부하면 되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거고 내가 지나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국민들이 분노하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다 가능해져 왔다는 걸 저 또한 봐왔고 많은 국민들 또한 알고 계시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을 국회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국민분들의 분노로 이루어졌고 지금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도 풀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적어도 자기가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고 보다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고 하다면 뭔가 보여줘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대통령으로 최소한 해야 될 것들을 사과면 사과든 뭐든
▶정영진
혹시 용산에 잠깐 빙의해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미 대선이 이번 주에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뉴스가 이번 주 내내 한번 채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쯤 되면 또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해서 또 뉴스들 좀 나올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이슈들 몇 개 빵빵 터져주면 이 이슈 나의 이슈는 좀 살짝 묻혀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박주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수사 특검 다 막을 수 있고 이슈는 이슈로 덮거나 이슈로 덮어지게 되어 있으니 2~3주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보기에 국민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영진
설령 다른 이슈들이 아무리 터지더라도 이거는 그냥 묵과하거나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박주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슈를 나름대로 돌리기 위해서 4대 개혁을 외치잖아요.
아무도 그거 귀에 담아듣지 않습니다. 너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데 왜 너 자꾸 다른 소리를 해. 너보고 일하지 말라는데 왜 너 자꾸 일한다는 얘기 하니. 이런 식의 분위기거든요. 현재 분위기는
▶채윤경
근데 이제 집회 때도 보다시피 이제 불이 확 붙지는 아직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녹취를 추가로 더 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박주민
지금 보면 국민분들이 많이 막 쏟아져 나오거나 2016년 때 같지 않다는 말씀 해 주셔서 저도 그런 건 왜 그럴까라고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수치로 보여주는 지지율은 그 당시 수준이거든요.
▶채윤경
심리적으로는 많이 내려놨는데
▶박주민
많이 내려놨는데도 왜 행동을 안 하느냐 첫 번째는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좀 한번 국회에서 해봐 많잖아 너희 숫자 많고 우리 그러라고 뽑아줬잖아 그때는 우리가 저희가 123석밖에 안 됐어요. 일단 너희들이 좀 해봐 이런 심리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래 해서 했는데 헌재는 어떻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심리적으로 걸리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정권에 대한 판단은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내려졌다.
▶정영진
국민적 판단 끝났다고 보시는군요.
▶이상민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 시정연설 덕수 형 형이 좀 가봐 어 내 정신이 없어 어 형이 좀 대신 해줘봐.' 11년 만에 총리가 대독한 오늘 시정연설 이거는 대통령의 심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주민
돌은 맞고 가시겠다 그러는데 돌을 가려 맞으실려고
▶이상민
필터링
▶박주민
그리고 아니면 사실은 안 맞고 싶으시거나
▶채윤경
국회가 던지는 돌은 안 맞고 싶으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박주민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돌 맞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누구보다 안전하게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아까도 말씀드렸고 특검은 다 거부권으로 막고 무슨 돌을 막고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어떻게든 안 맞으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비판받거나 또는 비난받는 장면도 안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돌을 맞고 가겠다면 나와서 야유가 쏟아지든 비판이 쏟아지든 할 말을 정성스럽게 하고 또 들을 말은 그중에 좀 들으면서 가는 게 돌을 맞는다는 표현에 맞는 자세죠.
▶정영진
대통령이 야당 의원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기를 마칠 가능성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박주민
글쎄요.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제 속마음을 개인적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좀 내려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뭐 한두 개의 게이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상식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위잖아요. 제가 의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2천 명을 확 지른 다음에 지금 거의 8~9개월째 수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의사가 줄어듭니다. 진짜 큰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관계자들 만나봐도 특별한 해법은 없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내세웠던 도그마에 가까운 그거는 어떻게 안 하려고 자꾸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야당이 계속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오긴 했는데 참 답답하죠. 그런 거 보면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정해졌던 그날까지 안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고
▶박주민
그렇다기보다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채윤경
임기를 다 채우는 건 적절치 않다.
▶박주민
너무 좀 혼란스러운 데다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솔직히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빨리 임기를 마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될지나 이거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그 방법론은 개헌도 포함됩니까? 김용민 의원은 개헌을 또
▶박주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이상민
그게 더 빨리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주민
탄핵 이런 것도 있고요. 탄핵은 아시다시피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탄핵하고 나서 헌재 가서 헌재가 또 얼마나 이 사건을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헌재에 맡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또 확실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개헌은 이제 국민적 의사가 모이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정영진
네네 그런 방법도 염두해 두고 계시고 그걸 또 나름 공부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임도 이제 개헌 탄핵 하야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22대 국회가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죠?
▶박주민
지금 우리당
▶정영진
민생 민생
▶박주민
우리당은 민생 관련된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지금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물론 여당이 협조를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꼭 쟁점이 없거나 또는 이견 차이가 의견 차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면 저희들은 조금 밀어붙여서라도 하겠다는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산도 철저히 좀 예산도 제대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너무나 감세를 무분별하게 하는 바람에 재정적 공백이 계속 생기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삶에 삶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예산도 저희들이 오늘 쭉 어떤 식으로 심사하고 다룰 것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히 볼 겁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도 철저하게 하셔서 하여튼 돈 잘 안 새게 우리 돈이니까 잘 좀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신용한 전 교수 모시고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전 대선 캠프에서 정책 총괄지원실장 했던 분인데 그분이 혹시 명태근 씨와 관계 등등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여쭤볼 거거든요. 혹시 체크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희가 대신 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주민
글쎄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갖고 계시다고 하고 그 파일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가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히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고
▶정영진
본인이
▶박주민
이런 것들이
▶정영진
어떤 역할을 했고 무슨 파일들을 갖고 있는지 그거 제가 그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잘 작가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또 저희 장르만 여의도 찾아주신 박주민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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