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 국민권리 침해…강력한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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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 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다"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도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가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우 의장은 "오늘 말씀드린 건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 기관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습니다.

시정연설은 현직 대통령이 여야 의원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불참해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건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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