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4대 개혁 성과 위해 박차"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심혈"

"글로벌위기…입법지원 중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정부 노력이 민생 현장에 오롯이 스며들지 못하고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내수 진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 운영 기조 최우선에 두고 120대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주도 경제 시장경제 복원으로 수출 증가는 물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으로 장래 투자에 대비하고 견고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등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약자 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 중산층 가계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기회 확대,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소멸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은 여전히 체감경기가 어렵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배달료 등 비용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조기 출하 및 비축 물량 방출 등 내수 진작 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 미사일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장기화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위기, 공급망 재편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어 민생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입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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