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에 관세폭탄 때린 EU, 베이징에 대안 협상단 파견

블룸버그 “방문 요청 수락은 협상 모멘텀 시사”

‘가격 약정’·‘개별 협상’ 등 입장 차 여전

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에 선적을 기다리는 비야디(BYD) 전기차가 쌓여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한 유럽연합(EU)이 대안 협의를 위해 중국에 협상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다만 EU와 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단을 보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 EU가 협상단을 베이징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날 시행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협상은 “여전히 복잡하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 이어 “계획은 아직 마무리 중이며 중국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날 0시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7.8∼45.3%로 인상했다.

앞서 중국은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EU와 이른바 ‘가격 약정’ 협상을 벌여 왔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중국 측의 제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고, 관세 효과를 일치시키는 것을 포함한 EU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EU 측은 또한 규정 준수 및 집행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과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업체와 따로 가격 약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중국 측은 정부 주도하의 협상으로 모든 기업이 포괄적인 협정을 맺기를 원한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BMW브릴리언스오토모티브, 저장지리홀딩그룹 등 12개 수출 업체를 대표해 가격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개별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WTO 규정 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은 이처럼 대립각을 세워 왔지만 “최근 며칠 동안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으며 협상단은 협상 조건을 간소화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특히 아직 수출되지 않은 신모델의 경우와 전기차의 최저 수입 가격이 하이브리드차 같은 다른 제품의 판매로 상쇄되는 이른바 ‘교차 보상’의 위험을 피하는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EU가 이날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한 관세는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상하이에 제조 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는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SAIC로, 45.3%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지리자동차와 비야디(BYD)는 각각 28.8%, 27%의 관세가 적용된다.

단 관세 부과 시행 후에도 협상은 계속되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일부 관계자는 최근 몇 주 동안 이러한 조치를 예상해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지지하는 EU 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동결하고 유럽산 상품에 대한 자체 벌금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WTO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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