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EU, 중국과 관세전쟁, 이유는 미국과 같았다

이번엔 유럽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충분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저가에 유럽으로 수출돼 시장을 교란하고 유럽 경쟁업체들을 약화시켰다고 본 겁니다. 중국은 EU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부당한 보호무역 행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U의 관세 부과에 대해 회원국 입장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독일과 헝가리는 EU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자유무역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국 상품이 보복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큽니다. 당장 중국은 유럽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브랜디 등에 추가 무역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당장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직접 경쟁하는 입장에서 고율 관세 부과는 자국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르노를 제외한 유럽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올해 실적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EU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했고, EU는 최저 판매가가 중국이 제공한 부당한 보조금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쏘아 올린 고율 관세라는 대중 무역전쟁의 무기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받은 데 이어 자국 산업계가 취약해지자 EU가 들고 나왔습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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