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블록체인 허브’ 경쟁 가열… 베트남도 참전하는데 한국은 표류

그래픽=손민균

아시아 블록체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에 이어 최근 베트남도 정부가 직접 나서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한국은 금융 당국의 해묵은 규제 속에 시장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비트 투자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22일 ‘2025-2030 블록체인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호득퍽 베트남 부총리가 서명한 이번 전략은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은 크게 ▲법적 환경의 완성 ▲인프라 개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형성 ▲블록체인 분야 인적자원 개발 ▲블록체인 개발 및 응용 촉진 ▲연구, 혁신 및 국제 협력 촉진 등 5개 세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 시장의 블록체인 선두 국가가 되겠다는 게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목표다.

현재 베트남 전체 인구에서 가상자산 보유자의 비율은 21.2%에 이른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된다. 또 인구 구조에서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잠재력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베트남은 과거 P2E(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 게임 산업을 주도하는 등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로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고도화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에 앞서 정부가 나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뛰어든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 2021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정권을 잡은 후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손잡고 최근 3년간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정책을 가동해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22년 블록체인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사무처를 신설했다. 자민당은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블록체인 지원 정책은 지난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도 계승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자민당에서 ‘웹3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을 새 내각의 디지털상(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지난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홍콩 역시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지난 8월 ‘프로젝트 앙상블’이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종 자산의 토큰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은행 간 결제 등 블록체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국가가 아시아 블록체인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뛰어들면서 국내에서도 규제 완화와 정부 차원의 육성 전략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아직도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집권 후 지금껏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기본법이 지난 7월 시행됐지만,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을 2단계 법안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미국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국내에서는 지금껏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승인하지 않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가상자산위원회’를 곧 출범해 가상자산 정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껏 조직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토큰증권 시장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지금껏 표류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정부나 정치권이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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