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금제 출시 속도…구글 망사용료 이슈엔 "협상력 차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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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KT를 대상으로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LTE·5G 요금 역전현상 관련 해결방안 마련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지난 8일 최 의원은 "정부와 통신사들이 5G 요금제 조정에만 몰두하다보니 LTE 요금제가 더 비싸졌다"며 '비대칭 역전 현상'을 지적했다. 당시 통신 3사를 대표해 출석한 증인들은 요금제 역전현상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김영섭 KT 대표를 상대로 "LTE와 5G의 역전현상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고 있냐"고 물었고, 김영섭 KT 대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요금제 역전현상 외에도 구글의 망사용료 이슈를 거론했다.
구글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는 "저희도 (구글에게 망사용료를) 받으면 너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저도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하는 지 찾아봤더니 마찬가지로 글로벌 CP와 사업자 간 협상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 간 계약이 깨질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더라"며 "제가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니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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