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중기부 종합감사…'배달 플랫폼 갑질·티메프 사태' 해법 모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의 '갑질'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한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중기부 국감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대표 격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던 바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광고비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8일 국감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 플랫폼의 갑질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단연 티메프 사태가 손꼽힌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입점 업체들이 자금난과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다.

야당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국감에서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금융 지원책의 금리가 높다는 점이 주요 비판 소재가 됐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정부의 자금 지원 중에 가장 낮은 금리라고 해명한 바 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도 자주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 22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이들 기관은 티메프 사태에 소홀히 대응했거나 지원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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