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탄핵 대리' 변호사, 의뢰인 공탁금 1억6천 편취로 제명…앞서 사기로 징역 3년도

변협 징계위, 상습 징계 혐의자 엄정 대응 방침

조원룡 변호사

공탁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가로챈 조원룡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 제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 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이 '조 변호사가 공탁금을 편취했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고 변협 징계위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매수인에게 받은 중도금 1억 6000만원이 불리할 수 있다'며 공탁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조 변호사의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했지만 정작 조 변호사는 공탁하지 않고 8000만원은 개인적으로, 8000만원은 사무장이 사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에게 상담 중 반말과 욕설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사망한 사무장이 저지른 일로 당시에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의 소명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폭행, 집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대여금 미변제, 수임료 미반환 및 사건 미진행 등 변호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5번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에는 '포항 지진 피해 소송' 인지대 명목으로 전직 기업인으로부터 7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변협 징계위는 조 변호사 외 2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가 하면 일정 투자수익을 줄 것이라는 말로 투자 권유를 하고 수익 배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징계 수위 중 영구제명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등에 불복 절차를 신청하고 그사이에 버젓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협 징계위 측은 강력한 징계와 함께 법무부에 상습 징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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