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관련 의견 충분히 듣겠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법령·학칙 따라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내건 주요 대화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을 제안했다.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 정원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학사 일정, 입시 절차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학회는 194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이고,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곳”이라며 “이 두 단체가 나머지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18일까지 의사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기로 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사단체에서는) 정부하고 정책 협의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그래서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우선 간호사와 추계 전문기관을 포함해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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