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법원, 난민 추방 제동 걸자… 판결 우회 새 이민법 즉각통과시킨 멜로니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EPA 연합뉴스

알바니아 역외 시설에 이탈리아에서 추방된 난민을 억류시키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극우 내각은 21일(현지시간) 법원 판결을 우회한 후속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회피해 이날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가 심사해 안전한 국가 목록을 6개월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담은 새 이민법을 이탈리아 의회에 제출한 뒤 통과시켰다. 극우 집권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이끄는 보수 연립내각은 전체 의석 수가 각각 205석,400석인 이탈리아 상·하원에서 과반(243석,118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탈리아 로마지방법원 이민전담재판부는 지난 18일 이탈리아에서 추방된 이주민 12명(방글라데시와 이집트 출신)이 알바니아 내 이탈리아 역외 난민 수용시설에 억류되는 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대응이다. 재판부는 “억류된 사람들의 출신 국가를 ‘안전한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달 4일 나온 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ECJ는 “EU 회원국이 특정 국가의 일부 지역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해당 국가 전체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이탈리아가 안전하다고 지정한 국가에 일부 지역에서 이탈리아에서 추방된 난민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면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어떤 국가가 안전한지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닌 정부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 내각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멜로니 정부가 새 법을 통과시킨 건 어떻게든 ‘난민 시설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판결은 지중해 전역에서 불법 이주민 유입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알바니아 난민 수용 시설로 난민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선전해온 멜로니 총리에게는 당혹스러운 결정이며, 정치적 좌절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11월 알바니아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탈리아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한 이주민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 잠깐 동안 머무는 ‘귀환 허브’를 만들었다.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불법 입국을 하려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체포된 향후 5년간 매달 최대 3000명의 남성 이주민을 알바니아 북부에 있는 두 개의 망명 처리 센터로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 센터는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금까지 알바니아 센터를 건립하는 데 최소 6000만 유로(약 900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초 이탈리아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난민이 안전한 국가 22개국(알바니아, 알제리, 방글라데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카메룬,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이집트, 감비아, 조지아, 가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모로코, 몬테네그로, 나이지리아, 페루, 세네갈, 세르비아, 스리랑카, 튀니지)을 발표했다. 단, 이집트의 반체제 인사와 튀니지의 성소수자(LGBTQ) 등은 예외로 했다.

카를로 노르디오 이탈리아 법무부 장관은 “ECJ 판결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탈리아 판사들이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안전한 국가’라는 개념이 국가에 속한다는 원칙을 되풀이한 것 외에도 특정 사례와 관련해 국가가 ‘안전한 국가’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부 이민자들이 자신의 출신 국가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유권자들 사이에서 반이민 물결이 거세지면서 실권 위기에 내몰린 유럽연합(EU) 각국은 위법·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탈리아의 ‘난민 허브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자국에도 도입하려 해왔다.

하지만 ECJ 판결이 계속 EU의 이민법 체계를 존속시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026년에 시행될 새로운 EU 이민법은 일부 지역이나 일부 사람 범주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고 국가를 안전하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탈리아가 알바니아 양자 간 맺은 협정에 따라 갖게 된 독점적 권리라는 알바니아 정부 주장에도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여러 국가가 눈독을 들여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5일 언론에 보낸 서한에서 “EU 지도자들이 체류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EU 역외 국가에 귀국 허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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