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인파사고 위험 철저 대응"

"'악성 민원', 단호한 대응과 근절 불가피"

정부가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집중되는 이태원·홍대 등에 현장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하며 오는 25일부터 11월1일까지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27개 구역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안부에서 과장급 이상의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관리한다. 서울이 8곳(이태원, 홍대, 명동, 성수동, 건대, 익선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으로 가장 많고,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경기 보정동 카페거리 각각 1곳씩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며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고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국민과 지자체 등에도 다각적으로 설명해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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