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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부지 안에 '탄약고'…3기 신도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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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본 청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고양창릉 지구의 조성 계획이 군부대와 탄약고 이전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미 사전 청약은 어느 정도 끝났고 본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지구 지정이 이뤄진 후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뒤늦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구 내 군부대와 탄약고와 같은 군사 시설 때문입니다.

LH는 내부 자료에서 부대 이전 계획이 3년 정도 지연돼 도로와 철도 공사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탄약고 안전거리 안에 공동주택 부지 등이 있어 일부 구역 개발에 제한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창릉역 주변에 중심복합지구를 만들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계획도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기반시설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시설 조성이 계획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들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서둘러 발표했지만, 관련한 사전 협의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H와 국방부 등은 뒤늦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는데, LH는 부대 이전 문제는 국방부로부터 차질 없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탄약고 이전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대식 의원/국회 국방위 :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한다든지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사전에 지연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꼼꼼한 목록을 체크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군 관련 제약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두원·하 륭,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홍성용)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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