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군 급식 시장 개방에 농협 무대책, 농민 피해 극심"

군 급식 민간 위탁에 농협 군납 조달액 급감

산림청 국감서 질의하는 서삼석 의원 [연랍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늑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천945억에서 2023년 4천140억원으로 2년 사이 1천805억원이나 감소했다.

군 급식 시장은 1970년에 체결된 국방부와 농협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축협이 군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다.

그러나 2021년 군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 위탁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군 급식 민간 위탁에 따라 계약업체가 조리·배식과 식자재 조달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농협의 조달 계약 비율을 20∼30% 감축하며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 및 농민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 70%를 2025년까지 임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 급식 시범사업은 현재 삼성웰스토리, 한화푸디스트, 풀무원, 아워홈 등 대기업이 참여해 육해공군 26개 부대, 3만5천명을 대상으로 군 식당 운영을 맡고 있다.

연 2조 원 규모인 군 급식 시장 개방에 신세계,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한다.

농협은 계열사 농협유통을 통해 외식사업과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국방부의 군 급식 민간 위탁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수의계약 유지 의견을 제출했다.

농협이 군 급식 시장 개방 대책 없이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농민의 우려도 커졌다.

2021년 원물 식품 55%, 가공식품 45%였던 군납 조달 비율은 조리와 배식이 간단한 가공식품 납품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원물 식품 29%, 가공식품 71%로 뒤바뀌었다.

농축산물 공급 물량도 2021년 6만2천266톤에서 2023년 3만7천841톤으로 2만5천여톤 감소하는 등 농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지역농협과 농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노력 없이 오직 수의계약 유지만 읍소하고 있다"며 "농협의 무능이 지역 농협과 농민에게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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