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 참사' 최고 윗선 김광호 1심서 무죄…유가족 반발

뉴스1 원문
구윤성 기자
입력

2024.10.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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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719일만에 선고…"예측 어려웠을 것"

무죄 선고되자 유족들 반발…"사망 책임 누구에게 묻나"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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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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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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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참사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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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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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719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올라온 내부 보고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그가 지휘·감독 등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에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서인 용산 경찰서를 관리·감독할 일반적 의무는 있지만,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형사 책임까지 인정하려면 구체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즉각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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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도서관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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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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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1시13분 이태원에서 압사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2022.10.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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