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月피해액 398억 추산" 月1220만명 불법 웹툰·웹소설 본다[2024 국감]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통과를 알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웹툰·웹소설 이용자가 지난 8월 한 달간 2억6000만명, 유통량은 무려 22억5000만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널리 알려진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방문자 횟수는 1억3000만회, 이곳에서 유출된 웹툰 조회수(페이지 뷰)는 무려 약 11억5000만회에 달했다. 전체의 50%에 해당된다.

이곳에서 8월 한 달간 유출된 불법 웹툰 피해액은 약 398억원(1억 3200만명·웹툰 대여료 300원)으로 추산됐다.

뉴토끼, 천문학적 수익에도 수사 중단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곳과 웹소설 사이트 1곳의 트래픽을 분석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대형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6곳의 총 방문횟수(Visits)는 2억6000만회였다.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 불법 콘텐츠를 소비했는지를 뜻하는 조회수인 페이지뷰수(Total Page Views)는 22억5000만 뷰에 달했다. 순 방문자수(Unique Visitors)는 1220만명이었다.

이중 가장 널리 알려진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방문자횟수는 1억3000만에 달했다. 뉴토끼 운영자는 또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소설), 마나토끼(일본 만화)를 함께 운영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보호원, 해결의지 미약 지적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수사가 힘든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사이트 심의 후 접속 차단을 하고 있으나, 사이트 운영자는 즉각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접속 차단 회피를 시도한다. 새로 생긴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 차단 기간이 2~3주가 소요되는데 대체 사이트는 만들어지는 데 하루면 충분하다.

강유정 의원은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플랫폼사, 작가와 협력해 불법 웹툰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결 의지는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근거로 저작권보호원은 2021년부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언급했다. 이는 해외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이 힘든 영세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계에서의 반응이 좋아 매년 지원 기업이 증가했는데 2021년도 18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3년 5억원, 24년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강유정 의원은 “밤토끼·뉴토끼 등이 URL(인터넷주소)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웹툰과 웹소설은 한 번 소비가 되면 재소비가 거의 되지 않는 스낵 컬처의 대표 주자로 초독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의원실 제공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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