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청약시장 경쟁 치열, 부동산 투기꾼 청약쇼핑도"

#대구에 사는 C씨(50세)는 2016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월간 대구·경북·강원·경기·세종·충북·충남·광주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회나 참여해 32회 당첨됐다.

#D씨(48세)는 2016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소지를 대구와 서울·경기 등 3 개 지역으로 나눠 대구·경북·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74회 참여해 8 회 당첨됐다.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만9200회의 청약에 참여해 743회 당첨돼, 당첨률은 0.62% 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 참여한 사람도 45명에 달했다 .

과다 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순으로 수도권이 94.0% 를 차지했다 .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씨(43세)로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회나 신청했다 . 한 달에 3.2 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 월 청약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금강펜테리움 3차센트럴파크 ) 청약에 당첨됐다.

서울의 B씨(36세)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청약에 144회 신청(한 달 2.4 회꼴)해 지난해 5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동대문구 재개발 아파트(휘경자이 디센시아) 에 당첨됐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통정 매매, 위장 혼인·이혼·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62 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 년에는 269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6.3%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2021년 40대가 전체 적발의 36.2%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021년 당시 비율(22.7%)의 2.2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청약 적발 10건 중 7건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