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OTT·웹툰으로 도박하는 청소년…"치유 아닌 근절해야"

[국감현장]정부 예방책은 '10년 전 구닥다리' 지적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 "은행권 협조·정부 관심 필요"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4.9.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김형준 기자 = 불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과 웹툰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고 있지만 정부의 온라인 도박 단속 및 예방 프로그램은 10년전 구닥다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인 예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정부 대책이 치유, 예방에만 집중됐는데 이제는 근절, 박멸을 얘기해야 할 때"라며 "도박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면서 치유와 예방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조 교장은 "아이들은 불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과 웹툰을 통해 도박을 접한다"며 "불법 OTT 메이저급이 10개 정도 있는데 개당 동시 접속자 수가 30~50만 명이 되고 그중 청소년이 많다"고 했다.

이어 "OTT 접속하면 충전 계좌를 보여주고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계좌를 은행에 제보해서 지급 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집한 계좌는 고발장을 통해 잠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교장은 "일 년간 은행권에서 신경 써서 협조해 준다면 불법도박 95%는 없앨 수 있다"며 "카카오나 토스뱅크 경우 고발장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잠글 수 있고 이처럼 전향하는 은행들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 실무적으로는 여러 논의 하고 있다"며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는데 법 개정이 이루지기기 전에라도 신속 차단을 위해 방심위원장하고 만나서 이 문제 협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빠른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4년 활동하며 느끼게 된 건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부기관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아직 실망스러운 건 정부는 지금도 IP 차단, 10년 전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짜인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초등학생도 불법 도박하는 세상"이라며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생각 주었으면 바란다"고 호소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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