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중의원 선거 주요 정당 공약

	자민당(집권당)	입헌민주당(제1야당)
한국·북한 관련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등을 위해 일미 동맹을 축으로 호주, 한국, 대만, 아세안, 인도, 유럽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협력 강화. 대만과는 여러 수준에서 실무 협력 추진. -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북방영토·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킴. - 국제사회와 결속해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모든 수단,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북 피해자 전원의 즉시 일괄 귀국 실현. -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기관과 협력을 심화해 완전 폐기를 압박.	- 아시아·태평양에서 대국(大國)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미뿐만 아니라 일중한을 포함한 아세안+3 등을 중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에 영국·프랑스·독일, 아세안, 한국 등을 더해 '쿼드+'로 발전시킴. -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끈질기게 요구.
외교·안보	- 중국·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분명해짐. 대만 유사(有事·큰일)가 현실의 과제가 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한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3대 안보문서에 근거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자위관 급여를 포함한 처우 개선, 인재 육성 시스템 마련, 퇴직·재취업 지원 등 추진. - 미국 정부와 협력해 기지 문제를 둘러싼 사건·사고 방지를 철저히 해 미일지위협정 본연의 모습을 목표로 함.	-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 기초해 일미 동맹을 축으로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 추진. 현행 안보 체제에서 위헌 부분은 폐지. - 미군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공사 중지. 미일지위협정 재검토를 위해 미국에 재협의 요구. - 비핵 3원칙 견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등 핵 폐기 위해 노력.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핵 공유 불허.
정치 개혁	- 반성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부단히 정치 개혁, 당 개혁에 힘씀. - 정책활동비는 향후 폐지도 염두에 두고 투명성 확보. - 조사연구홍보체재비는 용처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미사용분은 국고에 반납.	- 기업·단체 헌금 금지, 정책활동비 폐지. 조사연구홍보체재비 용처의 명확한 공개 추진. - 정치자금 보고서 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보존·공표 기간 연장.
경제 정책	-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 설비와 인력에 대한 적극적 투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추진. - '지방창생 2.0' 시동. 지방창생(지방 활성화) 교부금을 갑절로 늘리는 방안 추진. -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전보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등 탈탄소 효과가 높은 발전 방식을 최대한 활용. -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원전은 지자체 등 관계자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재가동 추진.	- '두꺼운 중간층(중산층)' 부활. 최저임금을 시간당 1천500엔 이상으로 올림.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 -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 개편해 고소득 개인, 수익 많은 기업 세율 인상 검토. - 원전 신설·증설 불허. 원전 폐기 작업은 국가 관리 하에서 하는 체제로 함.
개헌	-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등 4가지 항목에 관한 개헌 조문 제시. -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논의를 심화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해 조기에 개헌 실현.	- 현행 헌법의 기본이념과 입헌주의에 기초한 '논헌'(헌법 논의) 추진.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국민 권리 확대에 이바지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함. -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 개헌안은 평화주의를 사문화하는 것으로 반대.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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