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3월부터 공매도 재개…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종합)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野 향해 "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 요인 제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년 3월 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완료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은 관련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 채권시장에 대규모 글로벌 자금 유입도 기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외환거래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 받아 네 번째 도전 만에 지난 9일 WGBI 편입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도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시행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충격을 우려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키를 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폐지·유예·시행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