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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감 7일째 '김건희 의혹' 지속…문다혜 음주운전 공방, 뉴진스 하니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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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감사 7일 차인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여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오후에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참고인 출석을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며 특혜 논란이 커졌다. 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비롯해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그램의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태영·이승만 두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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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회의 보고서 공개 여부도 논란이다. 야당은 감사보고서가 문서·보고서·이메일 등 증거가 대부분 사라져 사실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를 김 여사 개입 의혹, 준공검사조서 조작 여부, 부실·허위 감사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핵심 쟁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야당은 집중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경찰이 마약 조직원을 검거 직후 세관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포착한 수사를 이어가자 상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의혹이 있다. 야당은 관련 증인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과 인천본부세관 관계자 등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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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후 국감에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소속사 전 대표인 민희진 씨와 하이브의 분쟁 과정에서 뉴진스가 사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고용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TBS, YTN 등에 대한 존폐문제, 민영화 이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YTN의 대주주 유진그룹과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분 매각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등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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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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