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개입, 사실이면 탄핵 사유…실제 탄핵과는 달라
- 명태균, 완전 허풍 같진 않아…왜 수사·조사 않나
- 명태균 의혹 본특검 포함할 수도…양상 지켜볼 것
- 상설특검 與 추천권 배제가 위헌? 합헌 사례들 있다
- 한동훈도 이상해, 국정농단 특검도 與 추천권 없었다
- 검찰, 도이치 불기소할 듯…수심위 대신 레드팀? '면피용'
- 지난 김 여사 특검 부결 때 與 의원들 "이번까지만"이라 해
- 여야의정 협의체 잘 안 되고 있어…당정 의견 통일 필요
- 김건희 라인?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닐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1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관계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에서는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상설특검 법안을 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명태균 씨 의혹 있잖아요. 오늘도 뉴스토마토와 노컷뉴스의 단독보도가 있었고, 매일 또 명태균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박주민 : 네.
▶박주민 :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님 발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도 어제 워딩을 구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어요.
▷김태현 : 전제?
▶박주민 : 네, 워딩 자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김태현 님도 변호사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실제 정치적으로 탄핵을 진행하는 것하고 법률적 또는 헌법적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위반 또는 헌법위반사유가 있으면 그건 탄핵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탄핵사유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절차를 진행해서 탄핵이 되는 것은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어제 전현희 의원님 말씀도 이러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을 하겠다가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위반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하다라고 전현희 의원님이 얘기한 사안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대가 없이 해 줬다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천에 진짜 개입했다면 이것은 정당법, 그러고 공당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김태현 : 그 법률위반이 발견돼서 민주당에서 탄핵사유라고 판단하는 것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갑니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박주민 : 그렇지요. 다를 수도 있는 거지요.
▶박주민 :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실제로 탄핵으로 나가는 부분 사이에는 당연히 일정 정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신중하신데요?
▶박주민 : 언제나 그래왔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혹시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라든지 지도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도 사실은 상임위원장이시고 전 지도부에 계셨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공식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기류도 있습니까?
▶박주민 :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가서 이러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러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백히 머릿속에서 그게 구분이 돼 있는 거지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말과 탄핵을 하겠다는 말이 다르다 하는 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야당은 여기서 자유로운 것 같고요. 지금 여권을 뜨겁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로들이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대선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일 통화를 했다, 그러고 자신에게 인수위 와서 면접을 봐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면 이런 의혹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 일단 이 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그 말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반박 또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또 조각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명부를 유출해서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거 누구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티키타카하면서 어느 정도 규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그건 누구잖아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사실관계가 맞아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게 완전히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의혹 또는 허풍 이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뭐 예를 들면 국정조사라든지 검찰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박주민 : 일단 현재는 저희들은 국정감사 중이니까 관련된 부처가 피감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 국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세훈 시장한테 네 번 울었습니까, 질질 짰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명태균 씨가 말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김태현 : 서울시장 경선판 자기가 짰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니까요.
▶박주민 : 그런 것들 얘기를 물어보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거치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건 조금 더 국정조사라든지 또는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후 프로세스를 밟을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직전, 그러니까 2021년 9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공표용 여론조사 데이터를 손보라는 지시를 명태균 씨가 강 모 씨에게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연령별 득표율 하면 60세나 이런 데에 다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노컷뉴스하고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작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박주민 :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보수적 패널들 입에서는 보통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요즘에 방어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여론조사의 경우에 초기에 돌리는 문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숫자가 다르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조작이라고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말들로 방어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오늘 보도됐던 저런 멘트를 보면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를 바꾸려고 했었던 부분처럼 보이고, 또다시 그걸 가지고 여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였던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경선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은 공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회 운영위 열리면 대통령실 소관이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따져물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세요?
▶박주민 :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감이기 때문에 국감 자체에 보면 기관 증인들이 계속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나오게 되면 관련된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다음 프로세스를 밟겠다.
▶박주민 : 네. 다음 프로세스를 밟아나갈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상설특검을 박주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상설특검을 임명을 안 하면 법 위반이다, 아까 말씀하신 탄핵사유다.
▶박주민 :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어떤 불이익 처벌조항, 어떤 불이익을 주는 내용은 없지만 임명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임명을 안 하면 법률위반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김태현 앵커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명백히 법률위반인 경우이고, 그게 또 탄핵사유가 되도록 돼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하느냐 하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르지요. 일단 탄핵사유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법사위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적법절차 위배다." 결국 민주당에서 이거 상설특검법 본회의 의결로 가동하면서 국회 규칙 개정해서 여당의 특검 임명권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국회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헌 소지가 있다, 위법 소지가 있다, 적법절차 위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주민 : 저희가 아는 예만 해도 몇 건의 특검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상태로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좀 이상한 게 한동훈 대표가 소속돼서 움직였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에 추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면 적법절차 위배라서 위헌이다. 헌재가 그거 다 최순실 씨인가 정유라 씨의 그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문제없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왜 법제처장이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 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장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김건희여사특검법도 그렇고 채상병특검법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특검추천권이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여당이야 이해당사자이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인 것 같은데요.
▶박주민 :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한 사항들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그래서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그런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한 바가 있어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채상병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여사특검법도 그렇고 이게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는 그런 문제 있는 요소들을 빼고 추천권을 좀 중립적으로 해서 다시 만들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박주민 :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이 아니라 본특검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이유는 입법을 통한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일부 받아들여가면서 계속 재발의하고 재발의하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더 강화됐다 그래서요.
▶박주민 : 지난번에도 제3자 추천 얘기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꾼 거고요. 그런 식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상설특검도 하나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이것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개정하는 게 아니어서 거부권의 행사대상이 아예 안 되는 트랙도 하나 밟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제처장이 했던 얘기 하나만 더 보지요. "대통령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그러지 않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이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고, 헌법에는 명문으로 이 권한을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통 헌법학자들이나 또는 헌재의 판단을 보면 이런 권한조차도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내재적 한계요.
▶박주민 : 네,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래서 이해상충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내재적 한계, 그러니까 문구상에는 없어도 권한 자체에 원래 탑재되었을 내재적 한계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사면권인데요. 사면권 같은 경우도 특별히 헌법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김태현 : 없지요.
▶박주민 : 명문이 없어요. 그래도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사면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루트들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거부권도 똑같이 생각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이 보도 보니까 민주당이 표현하기로는 김건희 여사 본특검에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고, 상설특검법에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약간 기류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박주민 :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상설특검으로 수사할 대상을 정해서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에 반영될 수는 없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본특검이라고 하는 개별특검,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요. 얼마나 이 의혹들이 더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지만요.
▷김태현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 보니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갈 거고, 자체적으로 레드팀을 가동해서 수사내용을 검증한다, 그러고 17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검찰의 레드팀 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 수사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들로 팀을 만들어서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기록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레드팀 가동에 대한 중앙지검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주민 : 하여튼 되게 힘든가 봐요. 뭔가 이거 처분은 좀 해야 되겠는데 엄청 눈치보이고 힘든가 봐. 지금까지도 종결 못하고 사실 계속 끌고 왔던 거잖아요. 진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거의 못 받고 있지만 그나마 남은 신뢰라도 지키려면 기록대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게 당위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현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주민 : 아마 안 하겠지요. 아니면 시간을 더 끌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레드팀이 무혐의를 하기 위한 일종의 면피용 이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무혐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다?
▶박주민 : 그런 결론을 내려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으면서도 안전한 프로세스.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가고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은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밟으실 거예요?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또 재발의해서 추진합니까?
▶박주민 :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지요. 이미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얼마 전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불기소하면 방어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해 주면 그러면 특검법 방어하기가 쉬워질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4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걸 불기소하고 다시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기대 말고요.
▶박주민 : 실제로 그 당시에 4명의 이탈표가 있었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경우에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번까지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국민의힘에서요?
▶박주민 : 네, 국민의힘에서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하고 만찬 등을 통해서 뭔가 좀 결속하려고 했던 모습도 보였고, 그 이후에 워딩도 계속 세게 나왔지요. 그래서 뭔가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안 해왔던 독대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하고 한다고 하면서 뭔가 단속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명백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는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이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고 민주당의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세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여야의정협의체 잘 돼갑니까?
▶박주민 : 여야의정협의체를 하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가 좀 설득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당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와 통일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쪽에서 보여주는 태도하고 국민의힘 나머지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쪽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다르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또 국민의힘 일각과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달라서 조율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의 쪽도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소위 말하는 비선라인이 있네 없네로 한동훈 대표 측하고 대통령실하고 좀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박주민 : 제가 어떤 행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어떤 분한테, 굉장히 뛰어난 실무경험이 있는 분이어서요. 의원님은 장관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의원님이 농담이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이분은 여사하고 안 친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관여와 간섭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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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의혹 본특검 포함할 수도…양상 지켜볼 것
- 상설특검 與 추천권 배제가 위헌? 합헌 사례들 있다
- 한동훈도 이상해, 국정농단 특검도 與 추천권 없었다
- 검찰, 도이치 불기소할 듯…수심위 대신 레드팀? '면피용'
- 지난 김 여사 특검 부결 때 與 의원들 "이번까지만"이라 해
- 여야의정 협의체 잘 안 되고 있어…당정 의견 통일 필요
- 김건희 라인?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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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10월 1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관계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에서는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상설특검 법안을 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명태균 씨 의혹 있잖아요. 오늘도 뉴스토마토와 노컷뉴스의 단독보도가 있었고, 매일 또 명태균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을 보니까 "공천개입 의혹도 탄핵사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뭐를 좀 추진한 겁니까?
▶박주민 :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님 발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도 어제 워딩을 구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어요.
▷김태현 : 전제?
▶박주민 : 네, 워딩 자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김태현 님도 변호사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실제 정치적으로 탄핵을 진행하는 것하고 법률적 또는 헌법적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위반 또는 헌법위반사유가 있으면 그건 탄핵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탄핵사유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절차를 진행해서 탄핵이 되는 것은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어제 전현희 의원님 말씀도 이러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을 하겠다가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위반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천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이라고 민주당에서 판단을 한 사안이 생겼어요.
▶박주민 :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하다라고 전현희 의원님이 얘기한 사안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대가 없이 해 줬다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천에 진짜 개입했다면 이것은 정당법, 그러고 공당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김태현 : 그 법률위반이 발견돼서 민주당에서 탄핵사유라고 판단하는 것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갑니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박주민 : 그렇지요. 다를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법률위반이나 헌법위반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탄핵을 시동 걸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실제로 탄핵으로 나가는 부분 사이에는 당연히 일정 정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신중하신데요?
▶박주민 : 언제나 그래왔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혹시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라든지 지도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도 사실은 상임위원장이시고 전 지도부에 계셨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공식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기류도 있습니까?
▶박주민 :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가서 이러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러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백히 머릿속에서 그게 구분이 돼 있는 거지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말과 탄핵을 하겠다는 말이 다르다 하는 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야당은 여기서 자유로운 것 같고요. 지금 여권을 뜨겁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로들이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대선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일 통화를 했다, 그러고 자신에게 인수위 와서 면접을 봐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면 이런 의혹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 일단 이 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그 말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반박 또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또 조각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명부를 유출해서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거 누구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티키타카하면서 어느 정도 규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그건 누구잖아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사실관계가 맞아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게 완전히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의혹 또는 허풍 이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뭐 예를 들면 국정조사라든지 검찰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박주민 : 일단 현재는 저희들은 국정감사 중이니까 관련된 부처가 피감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 국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세훈 시장한테 네 번 울었습니까, 질질 짰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명태균 씨가 말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김태현 : 서울시장 경선판 자기가 짰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니까요.
▶박주민 : 그런 것들 얘기를 물어보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거치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건 조금 더 국정조사라든지 또는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후 프로세스를 밟을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직전, 그러니까 2021년 9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공표용 여론조사 데이터를 손보라는 지시를 명태균 씨가 강 모 씨에게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연령별 득표율 하면 60세나 이런 데에 다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노컷뉴스하고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작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박주민 :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보수적 패널들 입에서는 보통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요즘에 방어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여론조사의 경우에 초기에 돌리는 문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숫자가 다르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조작이라고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말들로 방어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오늘 보도됐던 저런 멘트를 보면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를 바꾸려고 했었던 부분처럼 보이고, 또다시 그걸 가지고 여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였던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겠지요.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경선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은 공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회 운영위 열리면 대통령실 소관이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따져물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세요?
▶박주민 :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감이기 때문에 국감 자체에 보면 기관 증인들이 계속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나오게 되면 관련된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다음 프로세스를 밟겠다.
▶박주민 : 네. 다음 프로세스를 밟아나갈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상설특검을 박주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상설특검을 임명을 안 하면 법 위반이다, 아까 말씀하신 탄핵사유다.
▶박주민 :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어떤 불이익 처벌조항, 어떤 불이익을 주는 내용은 없지만 임명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임명을 안 하면 법률위반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김태현 앵커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명백히 법률위반인 경우이고, 그게 또 탄핵사유가 되도록 돼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하느냐 하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르지요. 일단 탄핵사유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법사위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적법절차 위배다." 결국 민주당에서 이거 상설특검법 본회의 의결로 가동하면서 국회 규칙 개정해서 여당의 특검 임명권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국회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헌 소지가 있다, 위법 소지가 있다, 적법절차 위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주민 : 저희가 아는 예만 해도 몇 건의 특검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상태로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좀 이상한 게 한동훈 대표가 소속돼서 움직였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에 추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면 적법절차 위배라서 위헌이다. 헌재가 그거 다 최순실 씨인가 정유라 씨의 그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문제없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왜 법제처장이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 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장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김건희여사특검법도 그렇고 채상병특검법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특검추천권이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여당이야 이해당사자이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인 것 같은데요.
▶박주민 :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한 사항들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그래서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그런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한 바가 있어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채상병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여사특검법도 그렇고 이게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는 그런 문제 있는 요소들을 빼고 추천권을 좀 중립적으로 해서 다시 만들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박주민 :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이 아니라 본특검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이유는 입법을 통한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일부 받아들여가면서 계속 재발의하고 재발의하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더 강화됐다 그래서요.
▶박주민 : 지난번에도 제3자 추천 얘기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꾼 거고요. 그런 식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상설특검도 하나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이것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개정하는 게 아니어서 거부권의 행사대상이 아예 안 되는 트랙도 하나 밟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제처장이 했던 얘기 하나만 더 보지요. "대통령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그러지 않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이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고, 헌법에는 명문으로 이 권한을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통 헌법학자들이나 또는 헌재의 판단을 보면 이런 권한조차도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내재적 한계요.
▶박주민 : 네,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래서 이해상충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내재적 한계, 그러니까 문구상에는 없어도 권한 자체에 원래 탑재되었을 내재적 한계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사면권인데요. 사면권 같은 경우도 특별히 헌법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김태현 : 없지요.
▶박주민 : 명문이 없어요. 그래도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사면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루트들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거부권도 똑같이 생각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이 보도 보니까 민주당이 표현하기로는 김건희 여사 본특검에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고, 상설특검법에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약간 기류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박주민 :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상설특검으로 수사할 대상을 정해서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에 반영될 수는 없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본특검이라고 하는 개별특검,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요. 얼마나 이 의혹들이 더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지만요.
▷김태현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 보니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갈 거고, 자체적으로 레드팀을 가동해서 수사내용을 검증한다, 그러고 17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검찰의 레드팀 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 수사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들로 팀을 만들어서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기록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레드팀 가동에 대한 중앙지검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주민 : 하여튼 되게 힘든가 봐요. 뭔가 이거 처분은 좀 해야 되겠는데 엄청 눈치보이고 힘든가 봐. 지금까지도 종결 못하고 사실 계속 끌고 왔던 거잖아요. 진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거의 못 받고 있지만 그나마 남은 신뢰라도 지키려면 기록대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게 당위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현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주민 : 아마 안 하겠지요. 아니면 시간을 더 끌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레드팀이 무혐의를 하기 위한 일종의 면피용 이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무혐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다?
▶박주민 : 그런 결론을 내려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으면서도 안전한 프로세스.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가고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은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밟으실 거예요?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또 재발의해서 추진합니까?
▶박주민 :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지요. 이미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얼마 전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불기소하면 방어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해 주면 그러면 특검법 방어하기가 쉬워질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4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걸 불기소하고 다시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기대 말고요.
▶박주민 : 실제로 그 당시에 4명의 이탈표가 있었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경우에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번까지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국민의힘에서요?
▶박주민 : 네, 국민의힘에서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하고 만찬 등을 통해서 뭔가 좀 결속하려고 했던 모습도 보였고, 그 이후에 워딩도 계속 세게 나왔지요. 그래서 뭔가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안 해왔던 독대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하고 한다고 하면서 뭔가 단속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명백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는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이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고 민주당의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세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여야의정협의체 잘 돼갑니까?
▶박주민 : 여야의정협의체를 하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가 좀 설득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당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와 통일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쪽에서 보여주는 태도하고 국민의힘 나머지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쪽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다르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또 국민의힘 일각과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달라서 조율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의 쪽도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소위 말하는 비선라인이 있네 없네로 한동훈 대표 측하고 대통령실하고 좀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박주민 : 제가 어떤 행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어떤 분한테, 굉장히 뛰어난 실무경험이 있는 분이어서요. 의원님은 장관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의원님이 농담이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이분은 여사하고 안 친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관여와 간섭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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