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의 한미동맹, 바이든 때보다 성과 낼 수도"

"트럼프 당선시 '전술핵 재배치' 협상 가능할 것"

미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유독 한국에 냉엄해 보이는 트럼프지만, 거래적 관점을 충족한다면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얻을 수 없었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완규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가 14일 펴낸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안보 분야 공약의 특징과 의미' 보고서의 진단이다. 두 전문가는 11월 미 대선의 결과가 한반도 안보지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글로벌 안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구하는 해리스와 미국의 군사적 융통성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되살릴 트럼프인가' 또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이어갈 해리스인가'에 따라 한미동맹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거래적 관점'에서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서 얻을 수 없었던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의 '안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선 한국으로부터 얻을 게 있다면 전술핵 재배치 등 과감한 '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 후 우리 정부가 전술핵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비용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유연하고도 전향적인 협상을 추진해 볼 만하다"라고 예상했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워싱턴 선언'의 틀 안에서만 핵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파격적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해리스의 당선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정당이나 후보에 따라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추세"라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오히려 동맹에 더 큰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결속을 위해 정부가 특정 후보를 맹신하거나 반대편을 백안시하지 않고 대북정책, 방위비 분담금, 핵 확장억제 등 이슈에서 기존의 정책노선을 합리적으로 관철해나가야 한다다"라고 제언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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