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2040세대 절반, 보험료율 인상 반대…정부, 소통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대와 40대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부채 해결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핵심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14일 바른청년연합에 따르면 연금부채 해결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세대별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드러났다.

◆ 2030세대 연금 고갈시 보험료율 상승 몰라…2040세대 절반, 보험료율 인상 반대

바른청년연합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세대별 의견이 다르고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연금 고갈 시 보험료율 상승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민 72.2%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 연금제도 운용 방식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돼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5%까지 상승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27.8%만 알고 있었다.

[자료=바른청년연합] 2024.10.14 sdk1991@newspim.com

특히 20대와 30대 대부분은 기금고갈 이후 보험료율 급상승의 직격타를 맞는 세대지만 보험료율 인상 사실을 몰랐다. 20대 69.3%, 30대 66.7%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 부채 해결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주장에 대한 세대별 의견도 나뉘었다. 30대, 50대, 60대는 찬성했지만 20대와 40대의 절반 이상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20대는 찬성 32.1%, 반대 51.0%로 집계됐다. 40대는 찬성 39.7%, 반대 52.3%다. 반면 30대는 찬성 46.0%, 반대 44.4%로 집계됐다. 50대는 찬성 47.3%, 반대 42.5%다. 60대는 찬성 54.4%, 반대 28.5%다. 70대 이상은 찬성 44.7%, 반대 22.0%다.

청년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20대 29.4%, 30대 29%, 40대 31.8%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의견에 동의했다. 50대 17.1%, 60대 6.7%, 70대 10.5%가 국민연금 폐지 의견에 동의한 현상과 대조적이다.

◆ 정부, 국민연금 개혁에 성공하려면…전문가 "핵심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을 대상으로한 연금제도에 대한 인지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쉽게 국민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위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면 연금 개혁은 쉽게 끝날 수 있다"며 "정부가 핵심 정보를 숨기면 헷갈리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바른청년연합] 2024.10.14 sdk1991@newspim.com

바른청년연합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55.5%는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보다 연금의 지속성을 높여 자녀 세대의 빚을 줄이자는 재정안정론을 택했다. 지난 3월 21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뽑은 시민대표단이 소득보장론을 택한 결과와 상반된다.

윤 명예위원은 "바른청년연합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준 것은 이전 연금 개혁 당시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서 미적립 부채 등 가장 핵심 정보가 빠진 것"이라며 "정보 왜곡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바른청년연합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국민이 약 180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부채와 기금 소진이후 부과방식 보험료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당시 미적립 부채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시민대표단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명예위원은 "영국은 전문가들이 연금 제도 실상에 대해 사실 기반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며 "(정부는) 많은 정보를 섞지 말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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