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 檢 '도이치' 증거만 봐야…수심위 없이 불기소 될 것
- "한남동 라인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 가능성
- 개인 일탈도 많아, 월권 증거 드러나면 문책해야
- '김옥균 프로젝트' 없다, 尹 통 큰 포용 의사 있어
- 용산,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임명 등 수용할 듯
[설주완 변호사]
- 檢, 도이치 기소가 맞아…무혐의 국민 납득 못해
- 불기소 돼도 끝 아냐, 특검 등 수사해 법정 설 것
- 김 여사 라인? '십상시' 얘기 나올 정도면 쇄신해야
- 월권행위자 남고 상급자 날아가, 다 드러난 것
- 윤한, 독대 안 할 듯…사과·인적쇄신 없이 왜 하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07:00 ~ 09:00)
■ 일자 : 2024년 10월 1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모릅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예요.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할 게 많아요. 이거 뭐... 도이치모터스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이. 구체적으로 7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도 봐야 되고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고 일단 서변부터. 원래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수사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죠, 수사? 그리고 기존에 끝났고 추가로 들어간 게 김건희 여사 조사 저기 저 검찰청 아니라.
▷김태현 : 제3의 장소 그 조사 피신 조사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2심 판결문 다 끝났죠, 9월에. 검찰이 자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판단해도 벌써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서정욱 : 검찰은 법하고 증거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론을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여론을 왜 봅니까? 99.9%가 유죄라 해도 법하고 증거가 무죄면 무혐의 하는 게 그게 검찰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김태현 : 없죠.
▶서정욱 : 결국 이창수 검사장 소신 하에 아마 곧 무혐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검찰이에요.
▷김태현 : 여론보다 법과 증거만 봐라. 그게 검찰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랬잖아요. 9월 2심 판결이 난 다음에 결정이 될 거다. 그때 아마 말씀하실 때는 방조범에 대해서도 아마 무죄가 될 것이다, 1심과 같이.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김태현 : 유죄 됐어요.
▶설주완 : 그럼 유죄가 되죠.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이거나 아니면 관련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어떤 유무죄 판결 등은 당연히 증거가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관계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현 : 검찰이 애매모호하게 보던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줬다.
▷김태현 :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뀌었느냐 이게 문제인데 검찰 내에서도 고민하게 된 거, 그래도 약간.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도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른바 7초 거래, 이거 아시죠? 내용들. 설 변호사 아시죠?
▶설주완 : 네.
▷김태현 : 이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했다고 하는 우리 선수들이 보통 통정매매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짜고 치는 고스톱.
▶설주완 :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풀어놔버리면 누가 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 누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현 :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야 되고.
▶설주완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팔면 그대로 그 가격대 해서 그대로 사는 것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주가조작 선수와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걸 자기가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조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건 나의 결정으로 내가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했다. 그런데 7초 후에 그걸 누가 샀냐. 그 주가조작 선수들이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통정매매가 아니냐.
▷김태현 : 일단 사실관계 조금만 정리해 드리면 주가조작. 저희 SBS 단독 보도에 있어요. 그리고 임찬종 기자의 취재파일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대화입니다.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지금 유튜브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선수가 준비시킬게요.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시킬 거래. 매도하라 하셈. 누구한테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이 대화는.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하라고 누구한테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8만 주를 3300만 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어요. 그때 이거를 일반인이 산 게 아니라 이 주가조작 선수들이 쓰던 다른 계좌에서 고스란히 이걸 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정매매다, 짜고 치는 거다 이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이거 내가 직접 운영한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진술을.
▶서정욱 : 그런데 지금도 판결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598페이지고 별지까지 본문이 한 350 얼마예요. 그런데 주포가 김 모 씨는 다 알 거고 그런데 이 민 씨가 누군지 없어요, 9명 중에. 민 모 씨가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그 중간에 낀 게 민 모 씨라고 돼 있잖아요. 주포 김 모 씨가 민 모 씨한테 뭐 해주셈. 그다음에 민 모 씨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인과관계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게 주포하고 김 여사가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시간상으로 7초에 거래하는 게요. 그리고요.
▷김태현 : 우연이에요, 그럼?
▶서정욱 : 우연이 아닌지 모르고 중간에 민 모 씨가 끼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보도에도. 이 민 모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결문이 없으니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통정매매냐 아니냐가 주가조작에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주가조작 세력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재미 좀 봤다 했는데 야, 너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하면요. 영문도 모르고 팔라고 하니까 관련자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가조작이 되려면 주포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공모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통정매매가 됐다 해서 판결문처럼.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설사 이게 통정매매라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주가조작을 단정할 수 없다인데.
▶서정욱 : 그렇죠. 주가조작이 처음부터 이게 주가 공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내가 하나 궁금한 게요. 저도 이거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그거는 나는 내 계좌가 이용된 건 맞아, 주가조작에. 나는 계좌를 운영만 맡겼을 뿐 나는 어떻게 통했는지 몰라. 그걸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지 주가조작 나는 전혀 몰라 이거잖아요. 나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지. 그 흐름대로 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매매 계좌도 나는 모르고 계좌를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고 운용했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네. 나는 몰라. 이 진술이 아니고 내가 직접 운용했다는 얘기는 잘못하게 되면 내가 다 알고 그 사람들이랑 짜고 쳤다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건데.
▶서정욱 : 그거는요. 저는 주식 30년 제가 투자를 해봤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일임매매라고 해도 증권사 일임매매라 해도 대량 거래할 때는요. 다 이게 녹음을 남겨놔요, 사고 팔 때. 얼마 몇 주, 8만 주 팝니다. 팔아요. 이렇게 다 지시를 합니다. 일임매매를 해도, 다 맡겨놔도.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계좌를 완전히 일임매매 이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증권사 직원하고 팔아라 말아라 통화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일임매매하고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초가 우연이에요? 예를 들면 선수들끼리 야, 12시에 8만 주 3300원에 매도하라 해 그랬는데 7초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딱 매도했어요.
▶서정욱 : 우연이 아니고요.
▷김태현 : 진짜 우연... 그럼 짜고 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면.
▶서정욱 : 주포가. 돼 있잖아요, 보도도. 주포가 민 모 씨한테 준비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모 주포의 존재를 김건희 여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영문을, 전체 주가조작의 전모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민 모 씨하고는. 민 모 씨는 기소도 안 됐어요. 거기서 이게 상의해서 팔라면 팔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주가조작.
▶서정욱 : 포함, 연결돼 있잖아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주가조작이 되는지는 모르고 민 모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이거 파시면 돈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딱 팔았다 이런.
▶서정욱 :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민 모 씨가 안 나와요, 판결문에. 그러면 이분이 공범이 돼야 되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으면.
▷김태현 :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주완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7초 통정매매 이것도 저는 하나의 단서라고 저는 봐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가 될지. 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불기소가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고 이건 어떻게 특검으로 가든지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마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 이번에 불기소가 된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법정에 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통정매매 이거 하나만 있어서 이거 하나 해명한다고 끝날 문제는 절대 아니다. 다른 증거도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위의 측면을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번 기소, 2번 불기소, 3번 앞서 박정훈 의원도 아이디어를 줬던데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그렇게 썼다고.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기소, 불기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서정욱 : 불기소.
▷김태현 : 불기소.
▶서정욱 :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좀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에요.
▷김태현 : 좀 어렵기는 하죠. 불기소.
▶설주완 : 저는 기소하는 게 낫다.
▷김태현 : 당위 말고 현실, 현실.
▶설주완 : 불기소겠죠.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중앙지검에서 만약 판단한다면 이건 어차피 총장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불기소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는 불기소해야 되고 불기소할 것이다. 설 변호사는 기소해야 되지만 불기소할 것이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저는 몰라요. 다음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인적 쇄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거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 인적 쇄신이 실장일 수도 있고 정무수석일 수도 있고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이 뭐였냐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여사 비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질문과 답을 붙여보면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러고부터 지금 언론들은 7인방, 10인방, 4인방, 3인방 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 용산과의 밀접한 소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산에 김건희 여사 라인 있습니까? 여기 지금 동아일보에는 썼거든요, 7명 이니셜로. 저는 대충 누군지 다 찾았어요, 지금. 한 사람 빼놓고.
▶서정욱 : 그런데 저는 한 사람만 그중에 자주 만나요. 나머지 6명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나 누군지 알아.
▶서정욱 : 한 사람만 자주 보는데 저는 그분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김태현 : 그분도 L 비서관이에요?
▶서정욱 : 어떻든 저떻든 그분이 왜 저는 언론계에 근무하다가 용산에 실려 갔는데 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 대통령이 많이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한남동 라인이래. 그러면 그분들이 한남동으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제가 근거를 봤더니 언론이나 친한 쪽에서 옛날에 박영선 총리를 추천하고 그때 양정철 비서실장 있잖아요. 이런 게 공식 라인에 비서실장이나 인사 라인에는 없는데.
▷김태현 :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TV조선에서 그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여권이 술렁이니까 8시인가 9시쯤에 이관섭 실장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런데 그날 오전 늦게인가 오후 초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실 내려와서 맞는데 우리 할 건데 이러고 갔다. 이게 이제.
▶서정욱 : 그게 왜 김건희 라인의 증거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할 수도 있잖아. 윤 대통령이 양정철이나 박영선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윤 대통령 뜻을 아는 참모가 말할 수도 있고.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실장보다 대통령의 뜻을 더 잘 아는 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정욱 : 아니, 제 말은. 그리고 개인 생각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 후배한테 자기 개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김태현 : 그때도.
▶서정욱 : 그걸 가지고 왜 김건희 라인이라고 단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선이나 양정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김 여사가 둘을 민 것처럼 이게 전제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이게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논거가 김 여사의 라인의 증거가 그 외에는 제가 못 봤어요.
▷김태현 : 설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주완 : 정리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사람인 것 같네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제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패널들의 주관이 다 개입된 발언들입니다. 부부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설주완 : 부부니까. 지금 일단 저는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이 정도로 보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십상시라고 얘기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무적으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불거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적 쇄신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최소한 용산에서 왜 오해받을 짓을. 이런 오해가 있는데 오해받을 사람들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두면서 계속 이런 논란이 있어야 되느냐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대통령 부부께서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특히나 지금 지목이 다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 씨, K 모 씨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과거 같으면.
▷김태현 :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기를 지목한 2루들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친한계 쪽에서 예를 들면 앞서 지금 양정철, 박영선 그것처럼 청와대 공식 라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기자들은 당연히 다 아는 거고 저희도 알잖아요, 보면. 대통령실 공식 라인에서 한 얘기와 좀 다른 얘기들을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익명으로 보도가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정욱 : 있죠.
▷김태현 : 그런 본인의 역할과 좀 다른 일들. 본인은 정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 정무수석이나 실장이 했던 정무적인 발언을 뒤집는 관계자의 발언들 그다음에 전당대회나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던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들. 그게 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그럼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로 하고 그 지적들은 맞는 지적이에요?
▶서정욱 : 그런 잡음이 나온 건 맞죠.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맞는데.
▷김태현 : 그럼 그 사람들이 한 거 맞네?
▶서정욱 : 그런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 어느 조직이든지 정통 계선 라인이 있고 거기에 다른 라인에서 잡음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첫째는 개인 일탈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자기 맡은 업무가 아니면 입을 다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막 오지랖 넓게 여러 분야까지 기자들하고 사적으로 하다 보면 김대남 씨도 거기에 걸린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일탈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잡음이 나온다 해서 그걸 왜 김건희 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김태현 : 그러면 김건희 여사...
▶서정욱 : 어느 조직이든 500명이 있다 보면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읽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윤석열 라인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럼 바꿀게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대통령의 보좌진이니까 대통령 라인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일을 했다고 했으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서정욱 : 그런 거는 저는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나면요. 그런 건 엄중 문책하고 왜, 자기 업무가 아닌데.
▷김태현 : 그럼 이 사람들도 엄중 문책해야 돼요?
▶서정욱 : 그런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소문만 가지고 십상시 소문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네 분야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월권했느냐 이게 딱 드러나면 그거는 문책해야죠.
▶설주완 : 그런데 언론에 이게 지금 안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이 정도로 지목이 되고 기사가 나올 정도면 이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정무직. 본인 일이 아니잖아요. 정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것을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월권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희한하게도 이 정부에서는 본인이 월권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그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상급자들이에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이미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걸 이해하실 국민들이 누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진영을 지키셔야 되니까 진영 논리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로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다 싶으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독대 관련해서 오늘 앞서 박정훈 의원 얘기에 따르면 오늘 독대 일정을 조율한답니다,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공세를 높이고 있어요, 대통령실을 향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독대. 성과가 없으면 양쪽 다 타격이기는 할 건데.
▶서정욱 : 아마 저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독대는 할 걸로 봐요. 예를 들어 선거가 참패한다 하더라도 김옥균 프로젝트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쫓아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로 원팀으로 가니까 독대는 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기 전에 지금 네 가지를 벌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과, 활동 자제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국민 납득 그다음에 인적 쇄신. 이게 저는 시기나 방법,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중요한 독대 앞두고 미리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맞는지. 물론 본인은 보궐선거 중요하니까 할 말 하는 이런 대표 이미지 이해는 되는데 조금 이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대승적으로 보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대통령도 통 크게 포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독대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고 아마 이번에는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뭘 받아줘야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거는 검찰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뭘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과,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셋 중에서.
▶설주완 : 저는 독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독대 안 하실 것 같은데. 독대 엎어질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 등을 보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까요? 저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독대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예 안 한다. 성과고 뭐고 할 얘기가 없어, 그럼. 서 변호사는 사과,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중에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받아주고.
▶서정욱 : 아마 김 여사 문제는 제2부속실하고요. 특별감찰관. 이런 걸 받아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해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김태현 : 활동 자제하고 인적 쇄신, 이게 궁금하잖아요.
▶서정욱 : 그런데 활동 자제라는 게 그거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딱 어느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활동이고 어디까지가 과잉인지. 그거는 의논을 할 수 있겠지만 딱 답이 없고요. 사과는 없을 거고요. 인적 쇄신도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서정욱 :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이런 게 있잖아요.
▷김태현 : 그거는 원래 나왔던 거고.
▶설주완 : 그럼 독대를 왜 해요, 도대체.
▷김태현 : 한 대표가 이번에 새로 얘기했던 그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거네, 한마디로.
▶서정욱 : 그 3개는 제가 딱 부러지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자기 정치,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 내면 이거야말로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은 그냥 제2부속실 설치하고 감찰관 하는 거 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간다?
▶서정욱 : 의료 개혁, 정책도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김태현 :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 지금 같은 형태로. 그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서정욱 : 조금 이미지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포대교요. 이거 꼭 이야기해야 돼요. 대통령 영부인이 가고 나서 벨 누르는 거 있잖아. 옛날에는 키 큰 사람만 눌렀는데 지금은 어린애도 누를 수 있도록 이게 미세한 변화가 나타난대, 성과가. 마포대교나 이런 성과는 있고 봉사하되 너무 튀지 않게 이런 이미지 관리는 좀 필요할 거예요.
▷김태현 : 여사의 방문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였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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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도이치' 증거만 봐야…수심위 없이 불기소 될 것
- "한남동 라인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 가능성
- 개인 일탈도 많아, 월권 증거 드러나면 문책해야
- '김옥균 프로젝트' 없다, 尹 통 큰 포용 의사 있어
- 용산,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임명 등 수용할 듯
[설주완 변호사]
- 檢, 도이치 기소가 맞아…무혐의 국민 납득 못해
- 불기소 돼도 끝 아냐, 특검 등 수사해 법정 설 것
- 김 여사 라인? '십상시' 얘기 나올 정도면 쇄신해야
- 월권행위자 남고 상급자 날아가, 다 드러난 것
- 윤한, 독대 안 할 듯…사과·인적쇄신 없이 왜 하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07:00 ~ 09:00)
■ 일자 : 2024년 10월 1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모릅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예요.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할 게 많아요. 이거 뭐... 도이치모터스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이. 구체적으로 7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도 봐야 되고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고 일단 서변부터. 원래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수사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죠, 수사? 그리고 기존에 끝났고 추가로 들어간 게 김건희 여사 조사 저기 저 검찰청 아니라.
▶설주완 : 제3의 장소.
▷김태현 : 제3의 장소 그 조사 피신 조사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2심 판결문 다 끝났죠, 9월에. 검찰이 자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판단해도 벌써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서정욱 : 검찰은 법하고 증거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론을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여론을 왜 봅니까? 99.9%가 유죄라 해도 법하고 증거가 무죄면 무혐의 하는 게 그게 검찰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서정욱 :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이후에 새로 나온 게 없어요. 손건희인지 이름 똑같더라고, 손 모 씨. 이분이 방조로 처벌받은 거는 판사의 판단의 문제고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따라서 새롭게 나온 물증이나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보궐선거도 있고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약간 국민을 납득하는 이런 말이 나오니 아마 이게 여론 눈치 본다고 좀 늦어지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심우정 총장의 지휘권이 없어요.
▷김태현 : 없죠.
▶서정욱 : 결국 이창수 검사장 소신 하에 아마 곧 무혐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검찰이에요.
▷김태현 : 여론보다 법과 증거만 봐라. 그게 검찰이다.
▶설주완 :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무것도 없다, 새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랬잖아요. 9월 2심 판결이 난 다음에 결정이 될 거다. 그때 아마 말씀하실 때는 방조범에 대해서도 아마 무죄가 될 것이다, 1심과 같이.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김태현 : 유죄 됐어요.
▶설주완 : 그럼 유죄가 되죠.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이거나 아니면 관련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어떤 유무죄 판결 등은 당연히 증거가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관계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현 : 검찰이 애매모호하게 보던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줬다.
▶설주완 : 그리고 손 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가 된 것도 솔직히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검찰에게. 이거 왜 이거 방조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냐.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유죄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소로 하는 게 맞죠. 무혐의는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뀌었느냐 이게 문제인데 검찰 내에서도 고민하게 된 거, 그래도 약간.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도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른바 7초 거래, 이거 아시죠? 내용들. 설 변호사 아시죠?
▶설주완 : 네.
▷김태현 : 이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했다고 하는 우리 선수들이 보통 통정매매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짜고 치는 고스톱.
▶설주완 :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풀어놔버리면 누가 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 누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현 :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야 되고.
▶설주완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팔면 그대로 그 가격대 해서 그대로 사는 것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주가조작 선수와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걸 자기가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조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건 나의 결정으로 내가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했다. 그런데 7초 후에 그걸 누가 샀냐. 그 주가조작 선수들이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통정매매가 아니냐.
▷김태현 : 일단 사실관계 조금만 정리해 드리면 주가조작. 저희 SBS 단독 보도에 있어요. 그리고 임찬종 기자의 취재파일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대화입니다.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지금 유튜브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선수가 준비시킬게요.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시킬 거래. 매도하라 하셈. 누구한테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이 대화는.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하라고 누구한테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8만 주를 3300만 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어요. 그때 이거를 일반인이 산 게 아니라 이 주가조작 선수들이 쓰던 다른 계좌에서 고스란히 이걸 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정매매다, 짜고 치는 거다 이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이거 내가 직접 운영한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진술을.
▶서정욱 : 그런데 지금도 판결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598페이지고 별지까지 본문이 한 350 얼마예요. 그런데 주포가 김 모 씨는 다 알 거고 그런데 이 민 씨가 누군지 없어요, 9명 중에. 민 모 씨가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그 중간에 낀 게 민 모 씨라고 돼 있잖아요. 주포 김 모 씨가 민 모 씨한테 뭐 해주셈. 그다음에 민 모 씨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인과관계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게 주포하고 김 여사가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시간상으로 7초에 거래하는 게요. 그리고요.
▷김태현 : 우연이에요, 그럼?
▶서정욱 : 우연이 아닌지 모르고 중간에 민 모 씨가 끼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보도에도. 이 민 모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결문이 없으니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통정매매냐 아니냐가 주가조작에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주가조작 세력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재미 좀 봤다 했는데 야, 너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하면요. 영문도 모르고 팔라고 하니까 관련자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가조작이 되려면 주포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공모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통정매매가 됐다 해서 판결문처럼.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설사 이게 통정매매라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주가조작을 단정할 수 없다인데.
▶서정욱 : 그렇죠. 주가조작이 처음부터 이게 주가 공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내가 하나 궁금한 게요. 저도 이거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그거는 나는 내 계좌가 이용된 건 맞아, 주가조작에. 나는 계좌를 운영만 맡겼을 뿐 나는 어떻게 통했는지 몰라. 그걸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지 주가조작 나는 전혀 몰라 이거잖아요. 나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지. 그 흐름대로 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매매 계좌도 나는 모르고 계좌를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고 운용했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네. 나는 몰라. 이 진술이 아니고 내가 직접 운용했다는 얘기는 잘못하게 되면 내가 다 알고 그 사람들이랑 짜고 쳤다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건데.
▶서정욱 : 그거는요. 저는 주식 30년 제가 투자를 해봤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일임매매라고 해도 증권사 일임매매라 해도 대량 거래할 때는요. 다 이게 녹음을 남겨놔요, 사고 팔 때. 얼마 몇 주, 8만 주 팝니다. 팔아요. 이렇게 다 지시를 합니다. 일임매매를 해도, 다 맡겨놔도.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계좌를 완전히 일임매매 이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증권사 직원하고 팔아라 말아라 통화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일임매매하고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초가 우연이에요? 예를 들면 선수들끼리 야, 12시에 8만 주 3300원에 매도하라 해 그랬는데 7초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딱 매도했어요.
▶서정욱 : 우연이 아니고요.
▷김태현 : 진짜 우연... 그럼 짜고 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면.
▶서정욱 : 주포가. 돼 있잖아요, 보도도. 주포가 민 모 씨한테 준비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모 주포의 존재를 김건희 여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영문을, 전체 주가조작의 전모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민 모 씨하고는. 민 모 씨는 기소도 안 됐어요. 거기서 이게 상의해서 팔라면 팔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주가조작.
▶서정욱 : 포함, 연결돼 있잖아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주가조작이 되는지는 모르고 민 모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이거 파시면 돈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딱 팔았다 이런.
▶서정욱 :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민 모 씨가 안 나와요, 판결문에. 그러면 이분이 공범이 돼야 되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으면.
▷김태현 :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주완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7초 통정매매 이것도 저는 하나의 단서라고 저는 봐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가 될지. 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불기소가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고 이건 어떻게 특검으로 가든지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마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 이번에 불기소가 된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법정에 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통정매매 이거 하나만 있어서 이거 하나 해명한다고 끝날 문제는 절대 아니다. 다른 증거도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위의 측면을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번 기소, 2번 불기소, 3번 앞서 박정훈 의원도 아이디어를 줬던데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그렇게 썼다고.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기소, 불기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서정욱 : 불기소.
▷김태현 : 불기소.
▶서정욱 :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좀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에요.
▷김태현 : 좀 어렵기는 하죠. 불기소.
▶설주완 : 저는 기소하는 게 낫다.
▷김태현 : 당위 말고 현실, 현실.
▶설주완 : 불기소겠죠.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중앙지검에서 만약 판단한다면 이건 어차피 총장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불기소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는 불기소해야 되고 불기소할 것이다. 설 변호사는 기소해야 되지만 불기소할 것이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저는 몰라요. 다음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인적 쇄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거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 인적 쇄신이 실장일 수도 있고 정무수석일 수도 있고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이 뭐였냐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여사 비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질문과 답을 붙여보면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러고부터 지금 언론들은 7인방, 10인방, 4인방, 3인방 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 용산과의 밀접한 소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산에 김건희 여사 라인 있습니까? 여기 지금 동아일보에는 썼거든요, 7명 이니셜로. 저는 대충 누군지 다 찾았어요, 지금. 한 사람 빼놓고.
▶서정욱 : 그런데 저는 한 사람만 그중에 자주 만나요. 나머지 6명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나 누군지 알아.
▶서정욱 : 한 사람만 자주 보는데 저는 그분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김태현 : 그분도 L 비서관이에요?
▶서정욱 : 어떻든 저떻든 그분이 왜 저는 언론계에 근무하다가 용산에 실려 갔는데 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 대통령이 많이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한남동 라인이래. 그러면 그분들이 한남동으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제가 근거를 봤더니 언론이나 친한 쪽에서 옛날에 박영선 총리를 추천하고 그때 양정철 비서실장 있잖아요. 이런 게 공식 라인에 비서실장이나 인사 라인에는 없는데.
▷김태현 :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TV조선에서 그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여권이 술렁이니까 8시인가 9시쯤에 이관섭 실장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런데 그날 오전 늦게인가 오후 초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실 내려와서 맞는데 우리 할 건데 이러고 갔다. 이게 이제.
▶서정욱 : 그게 왜 김건희 라인의 증거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할 수도 있잖아. 윤 대통령이 양정철이나 박영선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윤 대통령 뜻을 아는 참모가 말할 수도 있고.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실장보다 대통령의 뜻을 더 잘 아는 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정욱 : 아니, 제 말은. 그리고 개인 생각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 후배한테 자기 개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김태현 : 그때도.
▶서정욱 : 그걸 가지고 왜 김건희 라인이라고 단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선이나 양정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김 여사가 둘을 민 것처럼 이게 전제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이게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논거가 김 여사의 라인의 증거가 그 외에는 제가 못 봤어요.
▷김태현 : 설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주완 : 정리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사람인 것 같네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제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패널들의 주관이 다 개입된 발언들입니다. 부부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설주완 : 부부니까. 지금 일단 저는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이 정도로 보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십상시라고 얘기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무적으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불거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적 쇄신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최소한 용산에서 왜 오해받을 짓을. 이런 오해가 있는데 오해받을 사람들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두면서 계속 이런 논란이 있어야 되느냐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대통령 부부께서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특히나 지금 지목이 다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 씨, K 모 씨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과거 같으면.
▷김태현 :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기를 지목한 2루들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친한계 쪽에서 예를 들면 앞서 지금 양정철, 박영선 그것처럼 청와대 공식 라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기자들은 당연히 다 아는 거고 저희도 알잖아요, 보면. 대통령실 공식 라인에서 한 얘기와 좀 다른 얘기들을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익명으로 보도가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서정욱 : 있죠.
▷김태현 : 그런 본인의 역할과 좀 다른 일들. 본인은 정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 정무수석이나 실장이 했던 정무적인 발언을 뒤집는 관계자의 발언들 그다음에 전당대회나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던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들. 그게 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그럼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로 하고 그 지적들은 맞는 지적이에요?
▶서정욱 : 그런 잡음이 나온 건 맞죠.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맞는데.
▷김태현 : 그럼 그 사람들이 한 거 맞네?
▶서정욱 : 그런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 어느 조직이든지 정통 계선 라인이 있고 거기에 다른 라인에서 잡음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첫째는 개인 일탈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자기 맡은 업무가 아니면 입을 다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막 오지랖 넓게 여러 분야까지 기자들하고 사적으로 하다 보면 김대남 씨도 거기에 걸린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일탈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잡음이 나온다 해서 그걸 왜 김건희 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김태현 : 그러면 김건희 여사...
▶서정욱 : 어느 조직이든 500명이 있다 보면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읽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윤석열 라인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럼 바꿀게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대통령의 보좌진이니까 대통령 라인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일을 했다고 했으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서정욱 : 그런 거는 저는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나면요. 그런 건 엄중 문책하고 왜, 자기 업무가 아닌데.
▷김태현 : 그럼 이 사람들도 엄중 문책해야 돼요?
▶서정욱 : 그런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소문만 가지고 십상시 소문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네 분야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월권했느냐 이게 딱 드러나면 그거는 문책해야죠.
▶설주완 : 그런데 언론에 이게 지금 안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이 정도로 지목이 되고 기사가 나올 정도면 이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정무직. 본인 일이 아니잖아요. 정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것을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월권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희한하게도 이 정부에서는 본인이 월권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그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상급자들이에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이미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걸 이해하실 국민들이 누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진영을 지키셔야 되니까 진영 논리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로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다 싶으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독대 관련해서 오늘 앞서 박정훈 의원 얘기에 따르면 오늘 독대 일정을 조율한답니다,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공세를 높이고 있어요, 대통령실을 향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독대. 성과가 없으면 양쪽 다 타격이기는 할 건데.
▶서정욱 : 아마 저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독대는 할 걸로 봐요. 예를 들어 선거가 참패한다 하더라도 김옥균 프로젝트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쫓아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로 원팀으로 가니까 독대는 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기 전에 지금 네 가지를 벌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과, 활동 자제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국민 납득 그다음에 인적 쇄신. 이게 저는 시기나 방법,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중요한 독대 앞두고 미리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맞는지. 물론 본인은 보궐선거 중요하니까 할 말 하는 이런 대표 이미지 이해는 되는데 조금 이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대승적으로 보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대통령도 통 크게 포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독대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고 아마 이번에는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뭘 받아줘야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거는 검찰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뭘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과,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셋 중에서.
▶설주완 : 저는 독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독대 안 하실 것 같은데. 독대 엎어질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 등을 보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까요? 저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독대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예 안 한다. 성과고 뭐고 할 얘기가 없어, 그럼. 서 변호사는 사과,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중에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받아주고.
▶서정욱 : 아마 김 여사 문제는 제2부속실하고요. 특별감찰관. 이런 걸 받아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해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김태현 : 활동 자제하고 인적 쇄신, 이게 궁금하잖아요.
▶서정욱 : 그런데 활동 자제라는 게 그거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딱 어느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활동이고 어디까지가 과잉인지. 그거는 의논을 할 수 있겠지만 딱 답이 없고요. 사과는 없을 거고요. 인적 쇄신도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서정욱 :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이런 게 있잖아요.
▷김태현 : 그거는 원래 나왔던 거고.
▶설주완 : 그럼 독대를 왜 해요, 도대체.
▷김태현 : 한 대표가 이번에 새로 얘기했던 그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거네, 한마디로.
▶서정욱 : 그 3개는 제가 딱 부러지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자기 정치,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 내면 이거야말로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은 그냥 제2부속실 설치하고 감찰관 하는 거 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간다?
▶서정욱 : 의료 개혁, 정책도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김태현 :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 지금 같은 형태로. 그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서정욱 : 조금 이미지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포대교요. 이거 꼭 이야기해야 돼요. 대통령 영부인이 가고 나서 벨 누르는 거 있잖아. 옛날에는 키 큰 사람만 눌렀는데 지금은 어린애도 누를 수 있도록 이게 미세한 변화가 나타난대, 성과가. 마포대교나 이런 성과는 있고 봉사하되 너무 튀지 않게 이런 이미지 관리는 좀 필요할 거예요.
▷김태현 : 여사의 방문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였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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