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야…공매도 금지 우려 사항 없어"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대통령실은 13일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1월부터 WGBI 편입이 예정된 만큼, 해외 자금을 국내 채권과 주식 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시키려면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전환의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번 WGBI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WGBI 편입을 발표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선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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