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내년 의대정원 변동 불가…2026학년도는 합의 반영"[2024국감]

"2026학년도 증원규모 사회적합의 있다면 내년 5월 반영"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에…"대책 세워야" 지적도

野 주도로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불출석 증인 고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변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회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변동 없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교협은 대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대학 간 협력·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대교협 총회는 대교협의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5월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한 뒤 확정·발표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39곳(차의과대 제외)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이다. 정부 증원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규모다.

지난 9월 9일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돼 의대 입시가 본격화됐지만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대교협은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지난 달 10일에도 입장문을 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변화 시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 회장은 “9월 9일 오전 9시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했고 이날 ‘의대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 많은 수험생·학부모들의 문의가 있었다”며 당시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박 회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내년 5월 말에 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폐기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학교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 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는데, 여기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교육부가 (각 학교에) 특정한 책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지” 질의하자 박 실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의원실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테츠를 후원한 ‘희림’ 관련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해 야당 주도로 고발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의 경우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고소·고발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장 전 총장은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고 김지용 이사장과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고의로 국감 출석을 회피했다며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와 김 이사장, 장 전 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증인 고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