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 남북 통로 8월 차단…10월 발표는 정당성 확보용”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이 남북 연결 통로를 완전 차단하겠다고 전날(9일) 발표한 데 대해 이미 관련 작업을 완료해놓고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뒤늦게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41010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며 “화살머리고지에선 올해 4월부터 불모지 작업, 지뢰 매설을 했다”고 말했다.

남북 통로는 크게 경의선 1번 국도와 철도, 동해선 7번 국도와 철도, 화살머리고지와 JSA 판문점을 통해 연결되는 통로 등 4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JSA를 제외한 3곳에서 차단 작업이 지난 8월에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관련 작업을 모두 끝낸 북한이 이제야 발표에 나선 것을 놓고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며 “스스로 고립을 시행해 나간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방벽을 세우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차단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고립되고 차단하기 위한 고립선을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 등 내부 인원의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취지다.

합참은 또 이날 감시 자산을 통해 촬영한 북한군의 작업 장면을 공개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이 ▶경의선 도로 나뭇잎 지뢰 살포(지난해 11월) ▶동해선 철도 레일·침목 제거(지난 5월)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지난 8월) 등을 실시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철길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의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지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 나뭇잎 지뢰 살포 모습.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대전차 방벽을 설치하는 정황도 보고됐다. 김 의장은 “(대전차 방벽과) 유사한 형태로 10여곳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4월 비무장지대(DMZ) 북쪽 2㎞ 구간인 북방한계선 등 전선지역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뿐 아니라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높이 4~5m인 해당 장애물은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통문에 짧게는 수십ｍ, 길게는 수백ｍ로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날 국감에선 북한 DMZ 내 감시초소(GP) 파괴 검증을 놓고서도 논쟁이 오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군사합의 후 북한 GP 파괴 검증이 부실하게 실시됐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화력교범 기준에선 피해율 30%면 파괴라고 하기 때문에 (북측 GP는) 그 목적성에 따라 충분히 파괴됐다”며 “(여당 측 주장은) 트집 잡기”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당시 군 검증단이 북한 지하갱도 등 GP 주요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능화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군 안팎에선 김 의원이 내세운 화력교범 기준을 GP 철수 검증에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기준은 군이 적에게 공격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라는 점에서다. 또 해당 기준은 최소한 2016년부터 합동화력교범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하위 개념인 육군 교범에 2022년 다시 담겼다고 한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했던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 국경선' 개헌 안 한 北…"연쇄 작용 준비 안 돼"=북한이 최고인민회의(7일)에서 영토 조항의 헌법 반영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예상했던 것보다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이번으로 (개정 작업이)끝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이 (국경선 등)큰 문제에 대한 변화를 공표해 놨을 땐 행동과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연쇄 작용에 대해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닌가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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