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댐 논쟁…與 "국토 물관리" 野 "4대강 사업 2탄"(종합)

환경부 내부 문건 두고 野 "공작적 행태" 與 "기강 문제"

영풍 장형진 고문 불출석에는 한목소리로 "국민 기만 행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기후 대응댐' 건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환경부는 홍수, 가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는데, 야당은 이를 '4대강 사업 2탄'이라며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다닌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본회의 16번, 분과회의 18번의 회의록 중 어디에도 기후대응댐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며 "환경부에서 오히려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며 엄호에 나섰다.

우재준 의원도 "과거 대부분의 정부가 댐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일정 부분 무책임하기도 하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두고도 여야는 부딪혔다.

문건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하겠다는 대목이 담겼는데,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정책 전환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공작적 행태'까지 논의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내부 문건을 유출시켜 밖으로 돌리는 환경부 안의 기강 문제는 심각하다고 본다"면서도 "공작은 지나친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일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된 장 고문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중금속 불법 배출 책임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 의원은 "일본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출석할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장 고문을 환경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해마다 지적된 문제이고,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상회복 의무를 해태하는 부분 등을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종합감사에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지원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좌석 앞 랩톱에 '기후 파괴범 윤석열'이라고 쓰인 피켓을 붙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10분간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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