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수용성 높은 일회용컵 회수 방안 만들어야”[2024 국감]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감 질의응답서 밝혀

“현행 제도, 소비자·소상공인 수행 힘들어”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량 줄여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연기하다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이 고점 대비 현재 약 50% 하락했다. 정부가 세종과 제주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투잆한 예산은 230억원 정도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주도하던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283개 매장에서 참여했으나 올해는 86개로 줄었다. 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189억원이다.

김 장관은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수행하기에 힘든 설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은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 보러 갈 때 비닐봉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