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댐 추진 ‘4대강 2탄’ 아냐…증거 있으면 사퇴”[2024 국감]

환노위 국감서 댐 신설 질의에 강변

주민 반대 댐 백지화엔 “아직 일러”

댐 해체 추세 지적엔 “부수고 짓는 게 추세” 반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일정도 못 잡은 상황이다.

이날 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유럽에서 487개 댐을 해체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최대 3만2000개 댐을 해제할 예정인 점을 들어 댐 신설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지적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는 “유럽에서 해체되는 댐 대부분이 5ｍ 이하로,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도 매년 50~150개를 해체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2000년 규슈 대홍수 이후 댐을 새로 짓는 등 노후화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댐은 부수고 필요한 댐은 짓는 것이 추세”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댐 주민 설명회에 과거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점은 문제라는 이학영 의원 지적에는 일부 동의했다.

김 장관은 “(엔지니어링업체가) 토목 세력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업체)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 같았으면 (업체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민이 어떤 질문을 할 줄 모르니 댐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