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육성" "티메프 실효대책" 정무위, 국감서 국조실 압박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공공배달앱 육성과 경쟁력 지원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티메프 문제 해결 관련 정책을 냈으면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에서 역할 조정 해주셔야 한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피해연령, 대상 금융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 첫날 대체로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 국감 도중 뉴라이트 사관·저자 논란이 있던 '고교 한국사' 문제, 윤석열 정부 농업·농촌 정책 주요 설계자로 꼽히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 공개를 두고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지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로 번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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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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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사업자 점유율이 96.5%로 독과점 구조다. 수수료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므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 배달앱(애플리케이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15개 운영하는데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직 역부족"이라며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 정부 측에서 공공배달앱 육성과 경쟁력 지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모두로부터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이익 10%를 내기 어려운 현실 속 9%가 넘는 배달수수료율이 너무 높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배달)수수료를 올리라 내리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과 최근 대통령실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거론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혼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정책 기조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둘 중 어느 입장이 맞는가"라며 "정부가 자율규제, 자율규제 라며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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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보이스피싱·오물풍선 등 '이슈 만발' 정무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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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적 이슈였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책과 사회 고질적 문제로 여겨지는 보이스피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던 천준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피해자 대책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는 취지로 1조600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했다는 발표를했다. 그런데 그 중 1조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었다"며 "그 중 지금 집행된 게 대략 몇 %인지 아나. 2%, 대략 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업체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서울 경기가 아닌 나머지 지역 지방자금들을 끌어모아 1조원 넘는 규모를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00억원 규모 자금을 조성해놨지만 신청은 347억만 들어왔다. 이유는 신청 한도가 1억5000만원밖에 안되어서 자금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다. 차라리 남은 자금을 (수요가 몰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넘기는게 낫지 않나. 정부가 대책을 냈으면 실효성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 당시 거론됐던 PG(지급결제대행) 업체들의 수수료 문제 관련 "소상공인들이 네이버페이나 쿠팡페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한다"며 "간편결제수수료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성된다. 문제는 기타수수료 관리감독 기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에 질의했지만 담당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 문제는 피해금액, 연령, 대상 금융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를 위한 TF 단장이 국무조정실장인 만큼 판단하고 처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날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 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오물풍선에서부터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영상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이다.

북에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있는 데 대해 대응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가 오물풍선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1급 보안시설이다. 북한이 공항을 목표로 풍선을 보내는데 합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지침을 안 준다"며 "(오물풍선으로 인해) 공항에서 비행기가 회항하거나 장시간 체류하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상당하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상 체계도 다르다. 이런 보상 문제에도 합참이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리면서 시작됐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북한이 풍선에 헬륨가스 대신 수소도 넣고 있다고 한다. 겨울철에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고 지금 대비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뉴라이트 사관 논란도 등장했다.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정무위 피감기관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교과서 내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을 보면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고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서술했다. 이게 단 한 줄로 서술될 문제로 보시나"라며 "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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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괴담 백서 만들어야" 야 "김대남 부르자"···녹취파일 재생에 잠시 중단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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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무위 국감은 여야 큰 충돌 없이 흐르는 듯했지만 늦은 오후 잠시 파행하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간 사전 합의되지 않은 녹취록을 재생했단 이유로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여당 측에서 제동을 걸면서다.

이날 조 의원은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새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되신 분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하시던 분이다.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이사장은 전혀 경제학을 모르고 운동권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평가 지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원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한 위원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육성이 담긴 스마트폰 녹음 파일을 즉석에서 재생했다.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로 녹취록 재생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본인이 가진 휴대폰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합의를 피해하는 것"이라고 했고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유감이고 위원장께서 엄중 경고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 영상 등을 재생하지 않은 것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사실상 출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국감장에 출석한 한 원장 본인의 목소리를 재생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본인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트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자 정무위 국감이 잠시 중단했다 재개됐다.

앞서 정무위 국감 초반 야당에선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여당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괴담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논란이 된 인물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상근감사위원이 최근 자리에서 사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넣어 사퇴한 것 같다. 어떻게 상근감사위원 자리에 임명됐고 또 왜 사퇴했는지 밝혀야 한다. 증인채택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고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진영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갖고 방사능 테러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런 괴담의 폐해는 국력을 소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괴담을 생산하고 무분별한 선동을 벌이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누가 어떤 괴담을 주장했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등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4.10.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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