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교사들 상처 여전…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강화

충북교육청 제공

무너진 교권의 실태를 돌아보게 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교단의 현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교육청은 7일 도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내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 등을 이유로 올해 1학기 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소통 메신저인 교원119 창구의 문을 두드린 건수는 190건에 이른다. 이는 2023학년도 전체 신청 건수 107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같은 현실은 교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건수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으로 교권침해 심의 기능이 학교교권보호위에서 지역교권보호위로 이관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79건의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와 서울, 인천, 경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처럼 여전한 교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1.0'을 보완해 '종합지원 2.0' 대책을 수립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은 아직도 오랜기간 무너진 교권의 상흔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고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지키는 일이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원 대책에는 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에 채널을 추가하는 등 신고 경로를 확대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12시간 내 대응하는 긴급지원팀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또 피해 교원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는 학교가 아니라 직접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들이 멘토 교사와 소통하는 '동행교사제'와 상담 전문가와 문제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상담실습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이 같은 방안은 도교육청이 교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운영하는 '마음클리닉'의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접수 건수가 타 비교군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교육주체 간 갈등조정과 관계회복을 위한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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