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배민 등 수수료·독과점 문제…공공배달앱 보완”[2024국감]

7일 정무위 국감 출석

“자영업자 상처받지 않게 상생협의체서 살필 것”

법인세 인하론 지지 “韓 법인세율 상당히 높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와 독과점 논란을 언급, “공공배달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처음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나왔을 때엔 새 시장을 만들어낸 업체라면서 칭찬을 많이 했고 혁신을 치하했다”면서도 “최근엔 과도한 수수료, 독과점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방 실장은 ‘상생협의체에선 정부가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엔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기관이 참여 중”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 실장은 법인세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한덕수 총리께서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입장을 같이하나’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같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최고세율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