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들어간 '공공요금 고지서'에 3천억 이상 지출

한병도 의원 "지방세 등 공공요금 전자고지 보급 '답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 6억장을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6909만장에 달했으며, 여기에 3448억6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다. 3억1851만장을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으로 950억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800만원(1억3893만장) △지방세 553억5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2400만원(3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523만장) △수도요금 200억6000만원(7266만장) 등 순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다.

한 의원은 지방세와 수도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발송하고 사후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고지 확대에 공을 들였다.

지난 2020년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서 올해까지 5년간 148억7900만원을 투입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운영비 29억1700만원, 서비스 확대·개선 예산 7억 44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전자고지 비율 증가세는 더딘 실정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된 4대 보험료의 경우 올해 7월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 전자고지 비율도 11.1%에 그쳤으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자고지 비율이 0%인 곳도 상당수였다.

한병도 의원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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