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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은 살인" 文 발언 소환…딸 다혜씨 음주운전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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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탄압수사 주장하던 와중에 음주운전

文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과거 발언 조명

물만난 국힘 비난 공세 vs 민주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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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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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전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6일 야권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조준한 검찰 수사를 고강도로 비판해온 상황에서 다혜씨의 음주운전이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예전 발언까지 소환됐다.

다혜씨는 전날 오전 2시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다혜씨의 사고가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비난을 쏟아냈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다.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혜씨가) 참지 않겠다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셨다"며 "여당 쪽의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이런 사고를 냈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논평했을까.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현 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운전,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이라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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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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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정치평론가는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탈행위"라고 했다. 이어 "경남 양산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문다혜씨가 왜 서울 그것도 이태원 한복판에서 새벽에 혼자 차를 몰다가 저런 사고를 냈나"라면서 "본인이 그냥 넙죽 엎드려서 사과해야 하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냈다"고 했다. 그 역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본인의 큰딸이 그렇게 했다(음주운전은 살인 행위)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엄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견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질문에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중 처벌과 관련한 청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청원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휴가 나온 군인 등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 제기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국민청원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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