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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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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국회연설 “한일협력 쌍방에 이익”…“일본의 미래를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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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
첫 국회연설서 한일 협력 강조
“한미일 협력도 한층 긴밀히”

“일본의 미래를 창출해 지키고
풍부한 일본을 재구축“ 선언


매일경제

4일 국회에서 총리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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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일본 총리로 정식 임명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규칙·일본·국민·지방·젊은이와 여성 등 5개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통해 일본의 미래를 만들고 미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4일 이시바 총리는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 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현재 전략 환경 아래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매년 1월 소집하는 정기국회 때 국정 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총리 지명 등으로 인한 임시국회·특별국회 때 하는 소신표명 연설이 있다. 과거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을 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성역 없는 구조 개혁’, 아베 신조는 ‘아베노믹스’, 기시다 히데오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언급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내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겠다”면서 “또 한미일도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이자 국가주권 침해이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모든 납북자가 하루빨리 귀국하고 북한과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강한 결의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레벨에서 의사소통을 거듭하겠다”면서도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매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일본인 어린이가 괴한에게 습격당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특별고문(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부총재,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등이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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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시바 총리는 지방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야말로 성장의 주역”이라며 “지난 2014년 초대 지방창생 대신을 맡은 경험을 살려 지방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대책과 관련해 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2020년대에 전국 평균 1500엔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주장해 온 이시바 총리는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헌법개정 발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여야의 틀을 넘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을 전제로 원자력발전을 활용하고 국내 자원 탐사와 함께 지열 등 재생에너지도 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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