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희롱 논란 부른 교원평가 개편…세종교육청 '환영'

교육부 '학부모 조사·학생 서술형 평가' 폐지 발표

2년 전 한 고교서 교사 신체 비하 성희롱 글 파문

세종시교육청 청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안)'에 대해 4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명희 교육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교권 침해 사례와 제도 실효성, 형식적인 평가 등 여러 문제가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이어지던 교원평가를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하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대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는 데 문제를 일으킨 서술형 조사가 폐지된다. 서술형 조사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도입됐으나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2022년 세종에서 발생한 교원평가였다.

당시 세종시 한 고등학생이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글을 작성했고, 피해 교사는 휴직했다. 학생은 퇴학 처분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교원평가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후 교육부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교원평가 개편안을 낸 것이다.

세종교육청은 앞으로 학생 인식조사 문항 개발, 교원의 자기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다.

신명희 교육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개편 취지에 맞게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자기 주도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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