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 수백 명이 어제(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대를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증원 밀어붙인 책임자는 물러나라.]
대통령실 근처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검은 마스크를 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백 명, 경찰 추산 4백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평원, 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전국 40개 의대를 정기적으로 인증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의평원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 측에 1년 넘게 보완할 시간을 보장해주겠단 내용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정부가 시행령을 동원했다"고 비판합니다.
[박평재/고려대학교 의대교수 비대위원장 : 임상 실습을 할 병원이 부족해도, 가르칠 교수가 없어도, 의평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악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측 의평원이 까다로운 인증을 예고하자, 정부가 시행령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측 갈등이 격화하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변함없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란 입장도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개천절 경축사) :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의료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개혁의 시늉만 해선 안 되고, 끝까지 못 가더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진원)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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