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4년쯤 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드는지 정부는 그동안 정확히 밝혀오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 결과 처음으로 정부가 이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계에서는 드는 돈뿐 아니라, 탄소중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내뿜고 빨아들이는 온실가스의 양이 똑같아지는 '탄소 중립'.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이 목표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일단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새로 정했습니다.
당시 정부에 비용을 물었지만, 똑 부러진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순진/전 탄소중립위원장 (21.10 NDC 상향안 발표) : NDC(국가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로드맵까지는 만들었지만, 여기 드는 비용 추계치는 또다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각국 정부가 내년까지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치'를 UN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환경부에 설치된 '정부 합동 작업반'이 '2035년 목표치'를 짜고 있는데, 이를 위한 소요 비용도 처음으로 추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소요 비용을 '모델링 기법'으로 산출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학계 등에서는 2050년까지 많게는 2천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용뿐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얻을 편익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종현/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탄소 중립을 가야 하는 이유는 결국 편익이 크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 편익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탄소 중립 (비용)을 설득하면 사실 정당성도 떨어지고 설득력도 떨어지겠죠.]
작업반은 올 연말까지 우선 2035년 감축 목표치를 확정한 다음, 비용 추계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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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4년쯤 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드는지 정부는 그동안 정확히 밝혀오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 결과 처음으로 정부가 이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계에서는 드는 돈뿐 아니라, 탄소중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