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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해도 성과급 챙겨주는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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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음주운전 직원 5명에게 성과급 총 4500만원 지급

정준호 "권익위 권고 무시…도덕적 해이 중단돼야"

노컷뉴스

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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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토위. 광주북구갑)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에스알의 내부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 따르면,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에스알 관계자는 "중대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이러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처분 결과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금품·향응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도 성과급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기에 ㈜에스알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실 자체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에스알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측과의 합의 지연 및 회사 내부규정 반영 지연으로 인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에스알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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