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만에 5억 6700만 달러 지원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 기지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도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5억 6700만 달러(약 7419억 7620만 원) 규모의 방위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 동맹이자 무기 공급자다. 중국은 워싱턴이 타이베이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앞서 대만은 “업그레이드된 미 F14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중국은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통일이 필연적”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압박을 강화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1961년 개정·발효된 해외원조법(FAA) 506조 a3항을 포함한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따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국방부의 방위 물품 및 서비스, 군사 교육 및 훈련에 드는 최대 5억 6700만 달러를 인출해 대만에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953억 달러(약 126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지원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 법안 통구를 요구하며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 법안은 ‘틱톡금지법’과 함께 패키지로 통과됐다. 우크라이나에 608억 4000만 달러,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81억 2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이 포함됐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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