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1000억원이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김영진의원실] 2024.09.30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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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686조1000억원)보다 374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을 빌린 사람은 312만6000명으로 2019년 대비 121만명 증가했다.
연체액은 16조5000억원으로, 2019년 4분기(5조4000억원)보다 3배가 넘게 불어났다. 연체율은 1.56%로 2019년 4분기(0.79%)에 비해 약 2배 늘었다.
특히 연체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3.1배 증가한 16.5조원에 달하고, 연체율 또한 2배가 늘어난 1.56%를 기록했다.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보면 중·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고소득 자영업자보다 많은 돈을 빌렸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2019년 4분기에 비해 올해 2월 45.3%(502조2000억원→729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는 86.9%, 중소득 자영업자은 75.3% 늘었다
연체율도 크게 증가했다. 중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9년 4분기 1.51%에서 3.0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1.02%에서 1.77%로 늘었다.
한 번에 3개 이상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 규모도 많아졌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차주는 177만6000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67만9000명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로 근근이 버티던 자영업자 대출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득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대출만 확대하며 오히려 빚만 늘리고 있다"며 "금융지원이 아닌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확장재정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수준별 자영업자대출 잔액 및 연체율 [자료=김영진의원실] 2024.09.30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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