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입맛대로 의대 정원 못 바꾸도록 추계기구 법제화"

"2000명 과학적이라더니 이제야…대통령실 아닌 국회 산하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전날 대통령실이 추계기구 신설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왜 추계기구가 이제서야 필요하냐"며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전문가 10~15명 규모 추계기구를 신설,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제화 배경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임의로 (추계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실 산하의 인위적인 기구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적 제도에 기반한 기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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