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힘겨루기’에 뒷전 밀려난 공공배달앱 활성화···“구조적 문제 해결 도외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타사 배제,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상생협의체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 지원 예산은 원활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지원 방식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홍보비 지원 예산 총액은 7억5000만원이다. 예산은 통합 공공배달앱 개발과 온·오프라인 광고비·포인트 환급 프로모션 등에 쓰인다. 정부는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5개의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예산을 균등하게 나누면 각 배달앱에 지원되는 비용은 5000만원 안팎이다. 온라인 광고를 1~2회 진행하면 동나는 수준이고, 배민 등 주요 배달앱에서 진행하는 무료배달 이벤트 등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배달 3사는 프로모션·무료배달을 많이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공공배달앱이 자체 프로모션이나 무료배달을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배달앱은 통상 배달수수료가 2~3%대로 배민·쿠팡·요기요 등 배달3사(9.7~9.8%)보다 낮다. 광고비도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 3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할 때 신한은행의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참여시켰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촉진하고,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이후 상생협의체에서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배민·쿠팡의 수수료 인하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연스레 공공배달앱과 관련된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상생협의체의 한 참가자는 “수수료 인하가 쟁점이고, 배민과 쿠팡의 행동에만 관심이 쏠리니 공공배달앱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라며 “불공정거래를 강제하는 독점구조를 깨트려야 하는데 정부가 배달비 직접 지원 같은 단기 처방에 몰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향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는 홍보 강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앱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배달앱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령 배달앱을 모아 보여준다고 해도 자신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소수 공공배달앱을 제외하면 이용이 어렵다.

한 공공배달앱 관계자는 “고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앱에서 바로 주문한다”면서 “공공배달앱을 모아놓은 앱을 깐 뒤,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공배달앱을 찾아서 주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배달의민족에서 탈퇴하고 공공배달앱 이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대표는 “공공배달앱·매장가격(홀서빙)과 주요 배달앱 가격에 차등을 두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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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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