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해양조사 예산 60% 줄였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 자료

해수 시료채취 위한 예산 절반 이상 삭감

원안위 “연중 조사 중단 없도록 감시 진행할 것”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왼쪽)가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방사능감시대응팀(이하 방사능대응팀)을 신설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양방사능 조사를 위한 R&D 예산이 60% 이상 줄었다. 지난해 오염처리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원안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감시대응팀 관련 예산은 2024년 74억2400만원에서 2025년 47억4200만원으로 26억8200만원 줄었다. 전년 대비 36.1% 감소한 것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8월 24일 오염처리수 방류 직후 방사능감시TF를 만들어 운영해오다 올해 1월 TF를 정식팀으로 승격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평가와 함께 중국 등 우리나라 인접국들에 대한 방사능 감시도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비가 60% 이상 삭감됐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24년 44억6400만원에서 2025년 17억8200만원으로, 26억8200만원 줄었다. 이들 예산은 R&D 사업 예산으로 분류된다. 원안위는 “시설비의 경우 2024년도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시설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됐다”고 설명했지만 2024년 시설비 예산은 5900만원에 그쳤다.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는 기관고유사업비다. 해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위한 기관고유사업비는 2024년 30억7400만원에서 2025년 14억9500만원으로 51.3%가 줄었다.

방사능대응팀이 중국을 포함한 인접국가에 대한 방사능 감시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의문도 있다. 앞서 지난 8월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국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방출되는 것의 50배 가까운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위원장은 “상당히 많은 양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수치는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저희 모니터링에서 이상 수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방류하면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모니터링에서 수치 이상이 발견되면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중국에)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방사능대응팀 업무에 비해 인력도 부족했다. 원안위는 방사능대응팀 업무가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파견 ▷이상상황 발생여부 확인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전 국토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감시대응 업무라고 소개했는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4명이었다. ‘업무 과중’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 국토 환경방사능 검사 등 업무도 여전히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연중 조사가 중단되는 일 없이 올해와 동일한 방식의 방사능 감시 활동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안위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TF를 40여 명 규모로 운영해 방사능대응팀을 지원하고 있다” 부연했다.

이정헌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희박한 가능성으로라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양방사능 조사 관련 예산을 60%나 삭감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실은 ‘오염수 관련 예산 지출은 전적으로 야당의 선동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오염처리수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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