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 미적용 땐 내국인 시장 붕괴"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조발제

"가사돌봄 서비스 질 높여야..정부 지원 필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비용이 싼 외국인이 들어오면 내국인 돌봄시장 붕괴 가능성은 높아진다.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제도·운영 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규용(사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돌봄시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낮다. 이용자는 고비용을 지불하지만 (노동자는) 굉장히 저임금”이라며 “(돌봄시장의) 내국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근로 여건과 보상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싼 외국인이 들어오면 내국인 돌봄시장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거나 사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돌봄 서비스엔 정부 지원이 있는데, (민간에서도)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평가 기능이 없고 데이터도 없으며 계획만 요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단기순환 정책과 장기 정책을 투트랙으로 펼쳐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외국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모든 인력을 데리고 갈 순 없다”며 “돌려보낼 인력은 돌려보내고 남을 인력은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선별하고 평가할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자격만 부여하는 주먹구구식 형태”라고 했다.

아울러 이민자가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동포가 한국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업무만 하도록 한다”며 “이민자들 팔다리를 묶고 정주하라고 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취업지원 등의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시장은 양성 시장과 매칭 시장, 불법체류자 시장 등 모두 있다”며 “이 시장을 통합해 관리하는 정책 툴이 필요하다”고 했다.